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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12월 15일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를 마치며 발표한 수사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관련 기사: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쿠데타 직후 폭로된 사실들 외에 새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처벌 대상을 좁히고 처벌 수준도 낮게 제한하는 구실을 하게 생겼다. 여야 모…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 격침 사건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간섭하지 마라!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미군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을 잇달아 탈취했다. 이 기사를 쓰는 23일 현재 미국 해군은 공해상에서 또 다른 베네수엘라행 유조선을 추적 중이다. 그 선박까지 탈취하면 미국은 이곳에서 2주 사이에 유조선을 세 대나 탈취하는 것이다. 미국은 탈취한 석유를 모두 자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총량은 54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내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1…
칠레
:
좌파 정부 몰락과 극우 재부상의 원인을 살펴본다
지면
김준효
568호
2025. 12. 23
올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 왔는데, 칠레 대선에 재도전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가 12월 14일 압승한 것도 그중 하나다. 카스트는 2022년 대선에서 현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에 패했을 때보다 극우 본색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선됐다. 카스트는 트럼프를 본따 ‘국경 장벽’ 설치 등 강경한 이민 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3년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
—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지면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게 바이든 정부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제스처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자신이 2024년 12월 4일 날이 밝자마자 …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5년 국제 10대 뉴스
지면
568호
2025. 12. 23
트럼프 2기 취임과 전진하는 극우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 우익적이고 공세적인 정책들을 피며 세계적 혼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괴팍함 탓도 있지만, 트럼프의 등장 자체도 더 넓은 세계적 위기와 분열의 한 증상이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도 좌우파의 위기·무능에서 극우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세계…
내란전담재판부법, 제2의 지귀연 막을 수 없다
—
오직 대규모 투쟁들에 기대야 한다
지면
장호종
568호
2025. 12. 23
논란 끝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와 국힘 대표 장동혁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별로 미덥지 않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된 것은 사법부가 쿠데타 세력 처벌에 거듭 어깃장을 놓아 왔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해괴한 계산법으로 윤석…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투쟁
: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주겠다는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지면
김은영
568호
2025. 12. 23
12월 22일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소속 노동자들로, 역무 ·주차관리·고객센터·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지명 파업과 부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12월 9일부터는 서울역에서 농성도 진행하고 있다. 서재유 코레…
12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
휴전이 허울뿐임을 폭로하고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에 맞서다
이원웅
567호
2025. 12. 20
가자 휴전 ‘2단계’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은 12월 19일 가자시티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하는 등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도 강제 이주와 정착자들의 폭력이 거세지고 있다.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112차 서울 집회는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더 많…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김은영
567호
2025. 12. 19
오늘(12월 19일) 철도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지부별 농성장을 차린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성과급 정상화 양보를 받아 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
팔레스타인
:
가자지구에서 “절멸 전쟁” 계속하는 이스라엘
지면
아서 타우넨드
567호
2025. 12. 16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절멸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전술만 바뀌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팔레스타인인을 또 살해했다. ‘옐로 라인’을 넘었다면서 말이다. ‘옐로 라인’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을 끊임없이 새로 그으며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을 조여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5…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지면
이원웅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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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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