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양효영 568호 2025. 12. 30

이번 달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고,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은 미성년자 계정을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2,5…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반대한다

정선영 568호 2025. 12. 30

정부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무력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11월에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과의 교섭에서 원하청 노조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면 노동자들, 노조들 사이에 경쟁이 조장되고, 하청 노조들의 실질적 교섭권은 크게 …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 웹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돼야 한다

김영익 568호 2025. 12. 29

이재명 정부가 ‘특수자료’로 분류됐던 북한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도 전보다 쉽게 열람하게 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종이 신문은 지금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자…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2025. 12. 29

어제(12월 28일) 이재명이 전 국민의힘 의원 이혜훈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혜훈은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런데 장관 제안을 받자 기회주의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본인의 과거 관련 SNS도 모두 삭제했다. 그렇다고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약속해 당선됐다. 그런데 바로 몇 주 …
12월 2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서울 집회와 행진:
“다채롭고 국제적인 시위입니다”
— 평화적 행진 제약한 서울경찰청 규탄 행진

김준효 568호 2025. 12. 27

허울뿐인 ‘휴전’ 중에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는 2025년의 마지막 서울 집회가 열렸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113번째로 주최한 이번 집회를 시작하며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연대를 호소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점령 중단, 학살 종식을 염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연…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재혁 568호 2025. 12. 2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미국 민주당 정부도 쿠데타를 지원해 왔다 — 전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의 MBC 인터뷰는 위선’을 읽으시오.MBC의 필립 골드버그의 ‘증언’ 보도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혈맹을 기만”하고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훼손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이원웅 568호 2025. 12. 23

12월 14일 본다이비치 총기 난사 사건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총격범들은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에 모인 유대인들을 공격해 16명을 살해했다. 이후 총격이 ISIS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당시 유대인 단체뿐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이 본다이…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12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휴전이 허울뿐임을 폭로하고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에 맞서다

이원웅 567호 2025. 12. 20

가자 휴전 ‘2단계’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지만 이스라엘은 12월 19일 가자시티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하는 등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도 강제 이주와 정착자들의 폭력이 거세지고 있다.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의 112차 서울 집회는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더 많…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란 청산” 노력은 실패하거나 미완으로 끝날 것이다.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며, 제한적·상징적 처벌에 그치거나 지배계급 내의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기구의 핵심인 군대, 경찰, 검찰, 정보 기관, 사법부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김은영 567호 2025. 12. 19

오늘(12월 19일) 철도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에 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지부별 농성장을 차린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을 압박해 이재명 정부로부터 성과급 정상화 양보를 받아 냈고, 12월 11일로 예정된 …
재게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효영 567호 2025. 12. 16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독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극우는 5.18 광주 학살을 조롱한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기 때문에 극우의 표현의 자유 운운은 역겨운 위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이 법은 극우를 약화시…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크리스티아노 사비유 567호 2025. 12. 16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타게이트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스타게이트 사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최근 시작된 대규모 국제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가 한국이 세계 AI 선도주자가 되고 아시아에서 차세대 컴퓨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유…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10대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 반대한다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 웹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돼야 한다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12월 2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서울 집회와 행진: “다채롭고 국제적인 시위입니다” — 평화적 행진 제약한 서울경찰청 규탄 행진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내란 세력 청산”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2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휴전이 허울뿐임을 폭로하고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에 맞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재게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 웹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돼야 한다

성명
이혜훈 장관 지명은 “내란 청산” 염원에 침을 뱉는 짓이다

12월 2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서울 집회와 행진:
“다채롭고 국제적인 시위입니다”
— 평화적 행진 제약한 서울경찰청 규탄 행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총격 사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 말라

12월 20일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와 행진:
휴전이 허울뿐임을 폭로하고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에 맞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내란 청산 전망은 매우 어둡다
— 노동계급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돌입 긴급 기자회견:
기재부는 철도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재게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극우 막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긴 글
인공 일반 지능, 그리고 기술이 구원할 것이라는 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