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위한 강제 수용소 짓겠다는 이스라엘

아서 타우넨드 553호 2025. 7. 17

이스라엘이 라파흐에 강제 수용소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새로운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자지구 인종청소를 완수하기 위한 수용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수용소에 팔레스타인인 200만 명을 억류하려 할 것이다. 카츠는 그곳에 한번 수용된 사람은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스라…
민주노총 파업 집회: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6

민주노총이 7월 16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루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케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
서울대에서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이 거센 항의를 받다

양효영 553호 2025. 7. 16

“사기꾼 모스 탄은 한국을 떠나라!” 7월 15일 오늘 저녁,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의 서울대 정문 앞 연설이 서울대 재학생들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모스 탄은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트럼프와 연계된 미국의 극우 인사…
케냐:
생계비 위기와 국가 탄압에 맞서 항의가 분출하다

553호 2025. 7. 15

케냐에서 청년들이 대중 항쟁의 불을 당겼다. 대통령 루토가 이끄는 케냐 국가의 야만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청년들이 대거 거리로 나왔다. 케냐 보안 당국은 앞서 6월에 시위대 16명을 살해했고, 7월 7일 “사바 사바”(스와힐리어로 ‘7·7’) 시위에서는 최소 31명을 살해했다. 부상당한 사람도 100명이 넘고, 532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보안…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7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운동은 십수 년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의 노동조합 기반 약화가 더 급격해지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553호 2025. 7. 15

2004년에 쓴 글에서 나는 노동당을 “지구온난화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대한 빙하”에 비유한 바 있다. “쇠락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사기 저하한 활동가가 나가떨어지고 환멸을 느낀 유권자가 투표에 기권하는 등 개인들이 내리는 일련의 결정들이 당의 활력을 서서히 소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점도 지적했다. “이런 점진적 변화는 …
양곡법 개정 논의: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강동훈 553호 2025. 7. 15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에 윤석열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도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평년보다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임준형 553호 2025. 7. 15

정부가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일회적인 소득 지원으로 서민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 이주민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이주민의 80~9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조…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성지현 553호 2025. 7. 15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반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인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입틀막’ 하는 것(국힘 최수진 대변인),”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독재적 발상(국힘 미디어특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진숙은 윤석열 정부…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김현옥 553호 2025. 7. 15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자 윤석열의 12·3쿠데타를 지원·동참한 세력에 대한 청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과 경찰, 군부 등 국기기관 내 쿠데타 세력 척결 과제는 남아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경제 위기,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확대라는 다중의 위기 속에서 권위주의적 통…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월 환산(주 5일 8시간 근무) 약 2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90원(2.9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4년 비혼 단신 월 생계비(265만 원)보다 50만 원이나 적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으로, 향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 방한을 계기로 반격을 꾀하는 극우

김문성 553호 2025. 7. 15

7월 14일 극우 진영은 인천공항에서 한국계 미국인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극우들은 “USA”를 연호하며 인천공항을 극우 집회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스 탄 방한 일정 에스코트는 세이브코리아 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던 은평제일교회 목사 심하보가 하고 있다. 모스 탄은 지난 겨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극우를 다룰 때 배후 인물의 하나로 지목된…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53호 2025. 7. 13

경찰이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월 8일과 10일 한명희 전 대표, 이미숙 광주시당위원장, 정우철 서울시당위원장 등 민중민주당 활동가 4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활동가 2명에게도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위한 강제 수용소 짓겠다는 이스라엘

민주노총 파업 집회: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서울대에서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이 거센 항의를 받다

케냐: 생계비 위기와 국가 탄압에 맞서 항의가 분출하다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의 노동조합 기반 약화가 더 급격해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 논의: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극우 이진숙(방통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배제 당연하다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미국 극우 정치인 모스 탄 방한을 계기로 반격을 꾀하는 극우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위한 강제 수용소 짓겠다는 이스라엘

민주노총 파업 집회: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케냐:
생계비 위기와 국가 탄압에 맞서 항의가 분출하다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의 노동조합 기반 약화가 더 급격해지고 있다

양곡법 개정 논의:
농업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수준이 돼야 한다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이주민에게도 소비쿠폰 지급하라
— 이주민도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쿠데타 세력 일소 과제에 비추어 반민특위 경험 돌아보기:
왜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