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오픈넷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 입장:
성평등 수업 자료 선택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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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02 12:03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이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을 검찰이 불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10월 1일에 발표했다.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사안은 스쿨미투가 아니며 교사의 수업 자료 선택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원문 보기: 성평등 영화 수업 활용이 스쿨미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