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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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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07 16:02

“최초의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던 1998년 2월 대우중공업 최대림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분신했다. 그가 죽음으로써 막으려 했던 합의안에는 훗날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온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담겨 있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손배·가압류가 새로운 노조 탄압 수단으로 등장했다. 배달호, 김주익의 죽음이 이 때문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신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들의 죽음을 외면했고 2005년부터는 손배·가압류가 다시 급증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민주정부는 사업장 내 쟁의활동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11월 9일 전태일 추모 49주기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다. 민주정부가 세 번 집권할 동안 노동권이 점차 후퇴하게 된 데에는 과거 민주화운동 전선에 동원됐던 노동운동이 민주정부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까닭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노동권 보장 없이 총선 승리는 없다는 것을.”

원문 보기: [정동칼럼] 민주노총은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