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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두 달
:
일부 전진 있지만 ‘내란 청산’ 밝진 않다
성지현
582호
2026. 4. 28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이전만큼 TV 메인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 특검은 4월 24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쿠데타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4명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참에 대한 …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면
강동훈
582호
2026. 4. 28
올해 1월 초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공개되자, 인공지능(AI)과 로봇(또는 피지컬 AI)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히 커졌다. 아틀라스는 인간에 근접한 자연스러운 보행과 360도 회전 관절로 찬사를 받았고, 세계 최대 전자 박람회인 ‘CES 2026’에서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다. 현대차…
껍데기뿐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
근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김지은
582호
2026. 4. 28
4월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고(故) 서광석 열사가 CU진주물류센터 파업 현장에서 대체 수송 차량에 깔려 사망하자, 고용노동부는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님’이라는 입장을 내 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화물·택배·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많은 노동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플랫폼 종사자’라는 이유로…
‘산재와의 전쟁’ 1년, 말로만?
장호종
582호
2026. 4. 28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직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징금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들과의 차별점이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결과는 실망스럽다.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
비정규직 유지를 전제한 ‘공정수당’ 도입
—
고용 안정과 고임금 모두 필요하다
임준형
582호
2026. 4. 28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계약 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용은 생활임금 평균(2026년 최저임금의 118퍼센트, 254.5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8.5~10퍼센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계약 …
33년째 ‘OECD 최악’, 성별 임금격차가 드러낸 완고한 여성 차별
지면
최미진
582호
2026. 4. 28
·남성 대비 여성 임금 100 대 64.8 ·33년째 ‘OECD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 국가’ ‘페미니즘 리부트’ 10년은 여성들의 드높은 성평등 염원을 보여 줬지만, 현실의 수치는 여전히 참혹하다.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과 임금 불평등은 여성의 현재와 미래 소득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완고하고 구조적인 차별을 보…
미흡한 노란봉투법, 교섭 회피하는 사용자들
정선영
582호
2026. 4. 28
최근 장동혁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일 노란봉투법을 때리고 있다. CU 배송 노동자 투쟁이나, 삼성전자 성과급 인상 투쟁 등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을 부추긴 결과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투쟁과 노란봉투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생뚱맞다. 국힘이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기업주들을 민주당보다 더 일관되게 대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미·중 충돌의 잠재적 발화 지점, 남중국해
지면
이재혁
582호
2026. 4. 28
미국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중국 견제에 소홀할 수 없다. 사실 이란 전쟁 자체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중국으로의 원유 공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포석을 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0일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전쟁 연습인 ‘발리카탄’이 진행됐다. 중국 겨냥한 전쟁 연습 발리카탄은 …
트럼프의 이란 전쟁, 그 대가는 개발도상국·빈국이 가장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커밀라 로일
582호
2026. 4. 28
트럼프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중 항쟁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도널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일으킨 파장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기아 위기를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전쟁 전보다 50퍼센트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연료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예고
:
역대 최대 실적을 일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 정당하다
김승주
582호
2026. 4. 28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동자들이 오는 5월 1일~5일 창사 이래 첫 파업 투쟁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2023년 5월 사측의 무노조 기조를 무너뜨리며 출범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순식간에 과반 노동조합이 됐다. 현재 전체 고용 인원 5,450여 명 중 3,900명 이상이 조합원이다. 파업의 요…
콜센터 노동자가 말하는 AI 상담의 실상과 자본의 전략
박한솔
582호
2026. 4. 28
콜센터는 AI 도입으로 노동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콜센터 기업들은 AI 도입을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술은 상담 노동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챗봇, 보이는 ARS, STT(음성을 텍스트로 전환), AI 상담 같은 …
쿠바 혁명가들이 말하는 봉쇄와 정전 속의 삶
지면
스페인 마르크스21
582호
2026. 4. 28
다음은 스페인 ‘마르크스21’이 4월 초에 쿠바 현지의 혁명가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 — 마르크스21]은 스페인 마르크스21 측에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이다.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쿠바를 더한층 압박하는 것은 적나라한 제국주의적 공격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그것이 어느 강대국이든 간에)이 …
6·3 지방선거
:
다시 기지개 펴는 극우
지면
김문성
582호
2026. 4. 28
한동안 공식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극우파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파 단결을 외치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들은 최근 연합 집회를 열어 먼저 기층의 극우층을 재결집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에 그랬던 것처럼 국힘의 지지율 저조 국면에서 우파층 결집을 통해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통한 극우의 공식 정치 진출도 시도되고 있…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촛불행동 수사, 아직도 진행
양효영
581호
2026. 4. 27
경찰이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가 검찰 송치 됐다.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촛불행동 수사는 2024년 9월 본격화됐다. 당시 경찰은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회원 명부를 탈취하고 회원과 후원인…
촛불행동 등이 미군 기지 철수 행동을 하다
양효영
581호
2026. 4. 27
4월 24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사령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 기지 철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동은 평택뿐 아니라 광주, 대전, 부산 등의 미군 기지 앞에서도 진행됐다. 이란 전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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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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