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9월 17~18일경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정부가 노정 실무협의틀을 제안한 목적 자체가 임금피크제 문제를 따로 떼어 냄으로써 노사정위 합의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이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텐데도 교섭에 응했다. 전체 전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말이다.

분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정부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상황에서, 노정 협의를 통해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총액인건비 증액, 기존 정년 60세 이상 공공기관 미적용 등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노정 실무협의에 미련을 두는 사이, 정부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들에 제도 도입을 강제하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을 시작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줄곧 이 세 가지를 모두 반드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에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관철됐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들도 단협이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파업 조직

그러나 임금피크제 공격에 맞서 아직 버티고 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함께 내걸고 지금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 시기를 10월 말~11월로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매우 크다.

임금피크제보다 더 사악한 공격이라는 분위기가 광범하다. 노동자들의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교섭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9·23 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특히 철도·부산지하철처럼 잘 조직된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