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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조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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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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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불> 84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ㆍ혐오 조장 중단하라’를 읽고
김남희, 조명훈
맞불 86호
2008. 5. 8
24살 여대생입니다. 직접 불법체류자의 위협을 느낀 여대생으로서 이런 글에 정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은 경제나 실용주의적 입장을 생각하는 쪽에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강간과 같은 범죄가 많아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지문이 없고 신분이 불확실해 범인 검…
토르나ㆍ소부르를 석방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5월 2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합동단속반에게 강제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간 사냥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러 집을 나선 토르나 위원장을 짐승처럼 끌고 갔다. 이들은 소부르 부위원장의 집 안까지 들이닥쳐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듯 잡아 갔다. 이명박은 비상 시국을…
외대 징계 철회 투쟁이 법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다
지면
조명훈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2006년 외대직원노조는 새로 취임한 박철 총장의 탄압에 맞서 2백여 일 동안 파업 투쟁을 벌였다. 나는 그 파업을 지지한 학생이었고, 당시 파업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보직교수들을 비판하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당했다. 그 뒤 나는 학교 당국의 부당 징계에 맞서 투쟁해 왔고, 2008년 3월 26일, 법원의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
프랑스 학생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조명훈
맞불 85호
2008. 4. 30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며 기세등등하게 “지난 대선 승리는 1968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40년 전 반란의 시작이 그랬듯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공공부문 축소·개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을 2만 3천여 명 줄이겠다고 했다. 그 중 1만…
외대 징계 철회 투쟁도 6백여 일만에 승리하다
지면
조명훈
맞불 81호
2008. 4. 3
2006년 외대노조는 2백 일 넘는 파업을 통해 박철 총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섰다.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파업 지지 활동을 펼쳤다. 나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외대 당국은 2006년 8월, 내가 “보직교수들의 노동자 폭행·성희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무기정학시켰다. 그러나 지난 6백여 일 동안 “보직교수들의 노동자 폭행·…
한국외대 징계 철회 투쟁
:
법원이 무기정학 효력을 정지시키다
지면
조명훈
맞불 80호
2008. 3. 27
지난 2006년 8월 파업중인 한국외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대 당국이 내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5백86일째 진행중이던 무기정학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
스티글리츠와 《3조 달러 전쟁》
지면
조명훈
맞불 78호
2008. 3. 13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간한 새 책 《3조 달러 전쟁》을 통해 이라크 전쟁이 세계경제와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201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 투여될 금액, 3조 달러는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 돈이면 “8백만 채의 주택을 무…
고려대 당국의 조삼모사식 퇴학 폭거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2월 14일, 고려대 당국은 출교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당국은 퇴학이 “출교 조처보다 한 단계 완화된 것”이라며 생색내지만, 출교든 퇴학이든 고려대 당국이 허락하기 전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실상 출교생들을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보름 전만 해도 신임 총장 이기수는 “고대의 화합” 운운…
이주노조 토르너 림부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여수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수 화재 참사가 보여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004년 이후 야만적인 단속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문 잠그고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문을 부수고 잡아갔어요. 길거리에서 영장 없이 이주노동자들 잡아 수색하고, 공장 안에 들어가 기계를 멈추고 수색하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죠. …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편집자]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하자, 출교생들은 “퇴학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이라며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출교생들은 “즉각 복학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맞불〉은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원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을 만나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임 의원은 고려대…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놨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
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이명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들의 ‘허경영스런’ 본질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이 내놨던 ‘통신요금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통화료 발·수신자 쌍방 분담’과 ‘통신요금 누진제(많이 통화할수록 통화료가 비싸지는 것)’로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의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 과소비”가 문제이고, 따라서 전화를 …
“한나라당 따라하기” 통합신당의 어두운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72호
2008. 1. 17
대선 패배 뒤 더 지리멸렬해진 통합신당을 구출할 적임자로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가 낙점됐다. “이명박·이회창·손학규로 이어지는 보수 3형제의 과두정치 시대”(민주노동당)가 열린 것이다. 손학규의 “새로운 진보”는 당 대표 취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도 주춤거린 “거래세 1퍼센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지면
조명훈
맞불 71호
2008. 1. 10
‘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이후
:
“우리들의 빈자리를 또 다른 우리가 채울 것”
지면
조명훈
맞불 70호
2007. 12. 21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지만 투쟁의 의지까지 ‘출국’시키지는 못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이주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은 네팔에서, 마숨 사무국장은 방글라데시에서 세계이주민의 날 집회에 참가해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지면
조명훈
맞불 68호
2007. 12. 6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조명훈, 조지영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한 반전 행동으로 기성정치권을 뒤흔들자
지면
조명훈
맞불 63호
2007. 10. 31
노무현이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사기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 의사를 밝히자,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국방장관 김장수는 “철군하면, 실컷 불고기 사 주고 콜라 한 잔 안 줘서 [미국을] 서운하게 만드는 격”이라며 구역질나게 노무현을 거들었다. 이명박은 일관된 친제국주의·부시 똘마니 후보답게 곧바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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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