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명훈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낮은 범죄율에 관한 김남희 씨의 주장은 지난 〈맞불〉 85호 기사에 인용된 과학적 근거들(‘외국인 체류자 10만 명당 범죄자율의 국적별 비교’, ‘한국인 범죄자율과 비교한 외국인 체류자의 범죄자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에서 비롯한 듯한데, 구체적 근거도 없이 편견만 나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남희 씨는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는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느 여성에게 맞았다는 경험을 일반화해 ‘모든 여성이 폭력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대다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김남희 씨가 말하는 ‘불법체류자’)은 정부의 야만적 단속·추방 정책 때문에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등록’이란 신분을 이용해 강간 등 강력범죄를 일삼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또 김남희 씨는 “불법체류자는 미등록이란 이유만으로 …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굳이 비정규 이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주)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 김남희 씨의 주장에 가장 훌륭한 반박이 될 듯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막상 한국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철저히 친기업적인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심각하게 제약됩니다. 노동3권은 물론이고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폭행, 강간, 임금체불 등 기업주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별과 멸시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며 브로커에게 지불했던 돈을 겨우 벌 때쯤이면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을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의해 강제로 출국돼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하루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김남희 씨가 말하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요컨대, 정부의 고용허가제야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는 ‘주범’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인간 사냥’식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엄청나게 위협합니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인권 유린’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은폐하고, 실업과 경제위기 등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따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고 폭력 단속과 강제추방의 인간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겨 마녀사냥하는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이주노동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짓말입니다. 김남희 씨가 이런 정부의 마녀사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보장될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척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