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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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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촛불:
궂은비에도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김승주, 이재혁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윤석열 퇴진’ 토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장소가 평소와 달리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바뀌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을 물러나게 하자는 집회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거듭된 윤석열…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김문성, 이재혁 439호 2022. 11. 6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 서울시청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 첫 추모 집회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애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군, 인권 열외》:
억압과 차별 여전한 ‘요즘 군대’의 현실

이재혁 439호 2022. 11. 4

군은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걸핏하면 개인을 탓한다.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건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저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인권 열외》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을 돌아보며 군…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다

이재혁 418호 2022. 5. 2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던 전 국정원장 남재준과 이병기가 내일(5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둘을 풀어 준 것이다.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 공안 탄압 죄값도 다 안 치른 전직 국정원장들을 5월…
새 정부 인사가 보여 주는 것: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빈말이거나 사기거나

지면 이재혁 417호 2022. 5. 17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등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전혀 상반된다. 윤석열이 종교다문화비서관에 앉히려던 김성회는 역겨운 과거 발언들이 드러나 사퇴했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인 김성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개신교 우파인 전광훈의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성회 임명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개신교 우파에도 끈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문재인, 이재용·이명박 사면 검토 — 마지막까지 개혁 염원 뒤통수치나

이재혁 414호 2022. 5. 2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과 신동빈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재용·신동빈 등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제〉와 우파 언론들도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격화를 이유로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연은정, 이재혁 331호 2020. 7. 22

최근 두산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자산과 계열사 매각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2008년 인수한 중앙대학교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두산그룹이 인수한 뒤 중앙대는 ‘기업의 대학 지배’의 중요한 사례로 꼽혀 왔다.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자 중앙대 이사장이 된 박용성은 “대학 시스템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식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노골적…
독자편지
영화 ‘미안해요, 리키’(켄 로치, 2019)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이재혁 309호 2019. 12. 23

2019년에는 계급과 체제에 대한 영화 두 편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본주의 계급 격차를 짜임새 있게 그려낸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뒤틀려 버린 광인을 그린 ‘조커’에게 황금사자상을 줬다.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 위기 속에 지배계급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위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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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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