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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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방조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 쿠데타의 밤에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5월 2일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 열불을 조금이나마 달래 줬다. 한덕수가 감히 5.18민주묘지에 발을 들이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송의 곡조에 맞춰 “내란범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했다. 한덕수는 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사라진 1시간’
최근 〈뉴스타파〉는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새벽 1시경부터 새벽 2시경까지 1시간 동안 한덕수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사라진 1시간’의 행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그 1시간은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시간이다.
어쩌면 한덕수의 사라진 1시간은 한덕수가 쿠데타의 직접적 방조범이었는지 간접적 방조범이었는지 밝힐 핵심 열쇠일 수 있다.
이후로도 한덕수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수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거부권을 8차례 행사했고, 윤석열 측근이자 쿠데타 가담 의혹자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고,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으며, 친미 대외 정책을 확고히 유지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쿠데타 세력과 우파의 반격 시도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다. 한덕수는 김문수와 단일화를 추진하며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자가 한덕수 캠프 선거상황실 총괄자로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시작한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와의 전화
한편, 트럼프는 한덕수를 은근히 밀어주고 있다.
한 달 전 트럼프는 한덕수와 통화하면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어 넌지시 출마를 부추겼다. 한국에서 한미동맹 강화 노선이 이어지길 바라며, 수십 년 동안 친미 관료로 활동해 온 한덕수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는 쿠데타 세력과 극우를 고무하고 있을 것이다.
지지에 화답하듯 한덕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트럼프와 타협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고, 실제로 여러 양보 조치를 내놓았다.(관련 기사: 본지 544호,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에 힘 실어 준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는 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 노선에 대한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민국 발전에는 미국이 크게 기여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유지했고 외국인 투자와 기술을 유치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 기여만 하면서 살기 어렵지 않느냐, 이젠 세계가 미국을 같이 협의해서 도와 달라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쿠데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중도표 확장 명분으로 주기적으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출마 직후 이승만·박정희 묘지를 참배하면서, 자신이 집권해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다.
이는 친민주주의 대중의 쿠데타 세력 척결 염원과 배치된다. 윤석열과 쿠데타 공범과 방조범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과 사회 개혁의 첫 걸음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자신이 대법원의 후보 자격 박탈 기도에 직면해 있다. 쿠데타의 밤에 대법원은 쿠데타 성공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에 기여했지만, 헛발질도 거듭했다. 예컨대 한덕수와의 거국 내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는가 하면, 파면 촉구 대중 집회에 대한 열의도 크게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극우는 전열을 정비했다.
5월 3일 광주비상행동은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 뒤 감히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한 것을 규탄하면서, 민주당도 비판했다.
“광장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과의 적절한 타협이었다.”
우파의 대선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해도 우리는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파 측은 사력을 다해 반격하고 있고, 공권력은 내란범 수사·처벌보다 이재명 후보 공격과 저항 세력 탄압에서 훨씬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