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부한테 무엇을 요구할라치면 매번 듣는 얘기가 있다. “예산 부족.” 그러나 이 정부는 이라크 점령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퍼부을 태세다. 노무현 정부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 돈을 마련하려 한다.

1만 명 파병을 기준으로 치면 연간 전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이 든다. 심지어 최대 4조 원이 든다는 통계도 있다.

이 수치라면 3천 명을 파병한다 해도 1조 원 가량이 든다. 그 돈으로,

● 5백 개의 보건소를 지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242개의 보건소가 있다. 그나마 10년 전에 비해 27개나 줄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보건소를 세울 수 있다.

● 제대로 된 종합병원(적어도 3백 병상을 가진)을 33개 이상 지을 수 있다.

● 30만 명의 노인들한테 노령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61만 명한테 지급한 액수가 2조 3359억 원)

● 대학생 20만 명이 1년 동안 무료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수많은 무료 요양원과 무료 탁아소와 좋은 시설의 도서관들을 세울 수 있고 2백만 명 이상이 1년 동안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