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형 ‘스마트 핵폭탄’ B61-12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 B61-12는 기존 전술 핵무기인 B61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이전 시리즈에 견줘,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춰 명중도를 높였고 터널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폭발력을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스마트 핵폭탄이 배치되면서 미국이 이 핵무기를 실전에서 쓰고자 하는 야심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전(前)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카트라이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B61-12 핵폭탄의 정확도가 향상된 덕분에 미국 대통령과 안보 기구들이 이것을 실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미국은 새 스마트 핵폭탄을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해 유럽과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오늘날, 유사시 이런 핵무기가 남중국해 분쟁이나 한반도에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선제 핵 공격 교리를 포기한 적도 없다.

선제

스마트 핵폭탄 B61-12는 미국 정부가 30년간 1조 달러(한화 1천1백41조 원)를 투입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부다. 이 핵폭탄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안전보장국이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도 대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미국은 경쟁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방어체계(MD)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가 드러난다.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핵탄두 수를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핵무기 성능을 개량해 핵 전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니 말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추진은 오늘날 제국주의 간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처인 한편, 그 갈등을 더 악화시킬 조처다.

중국은 미국 MD에 자국의 핵미사일 전력이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며, 핵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 왔다. 2013년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방백서를 공개했는데, 매번 언급해 오던 ‘선제 핵무기 불사용’ 문구를 빼 버렸다.

러시아도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 자극받아, 옛 소련 시절의 낡은 핵무기 시스템을 향후 10년간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핵무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열강이 실전 사용까지 염두에 두고 핵무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해진 세계를 더한층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선적인 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