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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 압력을 물리치는 방법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스크린쿼터가 부족하지만 다양성 증진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는 권호창 동지의 주장은 과장이다. 스크린쿼터 제도가 아니었다면 CJ, 시네마서비스, 쇼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배급사들이 자신이 투…
미국―인도 핵 협정의 이중잣대와 위선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미국-인도 핵 협정은 현재 제국주의 질서의 위선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은 핵시설을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게 공개한 이란에게는 위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인도의 군용 핵무기 시설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고속증식로 등 일부 민간 핵시설을 사찰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
중국ㆍ대만 양안관계 긴장 고조 - 미래의 위험을 보여 준 소동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대만 총통 천수이볜이 국가통일위원회(국통회) 운용과 국가통일 강령 적용 중지를 선언하자, 국민당은 천수이볜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최소한 10만 명이 참가하는 반천수이볜 시위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민진당은 그것에 대응하는 대규모 시위를 3월 18일에 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첸수이볜의 움직임은 당…
대중 급진화가 반영된 아카데미 시상식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할리우드를 상투적으로 “꿈의 공장”이라 부른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는 결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에는 〈람보2〉, 〈델타 포스〉, 〈지옥의 코만도〉 등 레이건 집권 이후 베트남전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지배자들의 심리를 보여 주는 영화들이 유행했다. 보통 할리우드 영화 하면 이러한 영화가 떠오르며,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보수적인 것이 사…
부시의 위기 ― 병사들의 반전 정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부시의 지지율이 34퍼센트까지 떨어지고 많은 이들이 닉슨의 망령을 떠올리는 와중에도 부시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라크 전쟁은 베트남 전쟁의 반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2003년 2·15 때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있었지만, 그 뒤의 시위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시위들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 전쟁 때와 달…
부시는 이란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 조지 W 부시 정부는 최근 이란의 초보적인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지난 주에 워싱턴을 방문한 영국 하원의원들에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존 볼튼은 그런 공격에 뒤따를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노동당 하원의원 에릭 일슬리가 전하는 바로는 볼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이란…
GM의 위기가 노동자 탓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최근 GM의 예를 들어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조선일보〉는 “GM 노조가 이 UAW [전미자동차노조]의 전위부대로써 매년 파업을 벌”였고, “임금, 연금, 의료혜택 비용을 끊임없이 올”려서 “연간 의료비 부담은 60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GM은 결국 “노사갈등으로 몰락한 기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M 노동자들이 매년 파업…
절박하게 출구를 찾는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부시는 신년 국정연설의 절반을 이라크에 할애했다. 2005년처럼 장황하게 국내외 정책들을 설명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시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일까? 〈워싱턴 포스트〉는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이 부시 정부의 능력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보여 준 것일 뿐이다.”부시는 어쩌면 이란이 ‘테러와의 전쟁’에…
왜 부시 정부는 이란을 위협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먼저, 원래 네오콘의 중동 재편 구상에 이란의 ‘정권교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서방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들(유럽·일본)과 중국(그리고 인도)이 점점 더 수입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서 부시와 네오콘들은 석유에 대한 통제가 세계 제패의 중요한 원천이 된 점에 주목해 왔다. 부통령 체니가 주도해서 작성한 2001년 〈국가 에너지 계획〉은 중…
시민운동 ‘사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 운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한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00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시민의 신문〉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수치들을 소개했다. 2005년 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회원 참여 부족(17.91퍼센트)과 신규활동가 부족(14.3퍼센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그래서 회원 확대와 대중조직화(27퍼센트), 풀뿌리운동…
인도, 자본주의의 새로운 입간판?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인도에 열광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올해 안에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를 좇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열강”이 되기를 기대한다.일부 논평가들은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관차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보자. 인도…
이란 -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주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전 세계의 핵무기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맞서 이란에 대한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방어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처럼 이란 지배자들을 이상화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코리아 21〉 1월호는 아흐마디네자드가 “20…
부시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부시정부가 9·11 이후 해온 짓들이 밝혀졌다. 부시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확보한 대통령 재량권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렀고, 시민권을 공격해 왔다. 〈뉴욕 타임스〉는 국가안보국(NSA)이 부시의 명령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나 감시 없이 마구잡이로 도청 작전을 펴 왔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냉전 절정기 이후 CIA의 최대 공작이었다.”197…
Q&A 중국의 어제와 오늘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949년 중국혁명의 성격은?1949년 중국혁명은 위대한 민족해방 혁명이었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1939년 당원용 ‘교과서’의 첫 문장을 계급투쟁이 아니라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화민족 5천 년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1925∼27년 ‘1차’ 중국혁명의 패배 이후 도시에서 …
‘인사이드’ 전략 비판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반신자유주의 NGO들은 반 WTO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제3세계 네트워크’, ‘남반구초점’ 등은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다.이들의 반 WTO 시위 전략은 “인사이드아웃사이드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 회담장 내에서 NGO 대표들이 회담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각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구실을 하고(인사이드), 밖…
시위 전술의 아쉬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2월 17일 시위에서 한국 시위대는 매우 규율 있었고 전투적으로 수와 장비 면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홍콩 경찰과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고, 홍콩 경찰은 과잉진압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14명의 동지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그런데, 과연 인적이 드문 WTO 회의장 앞 도로에서 홍콩 경찰과 몸싸움하는 데 집중한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행동…
WTO 협상 결과에 실망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일부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은 이번 WTO 협상 결과를 보고 실의에 빠졌다. 사실, 협상 문구만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첫째,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수출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이것이 개발도상국 농민들을 위한 커다란 진전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수출 보조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내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GATS…
라틴아메리카 사회포럼이 열리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지난 12월 4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는 예상한 결과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동시에 나왔다. 예상한 대로 친차베스 정당들이 압승을 거뒀다. 한편, 예상치 못한 점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이것을 두고 부시 정부와 베네수엘라 우파들은 자신들의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성공했고, 이번 선거 결과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제임스 페트라스가 지적했듯이 “…
모랄레스는 어디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12월 18일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당선한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해외순방에 나섰다. 분명 모랄레스의 소탈한 복장과 급진적 발언은 보통의 부르주아 정치인들과는 다른 ‘좌파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줬다. 반면, 유럽의 자본들은 이것을 모랄레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스페인 외무부 장관인 하비에르 솔라나는 모랄레스의 석유자원 국유화 공약을 …
중국은 어떤 사회인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홍콩 WTO 각료 회담 기간 동안 진행된 반WTO 포럼과 급진좌파 회의에서 중국의 사회 성격과 중국 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됐다. 여기에 참가했던 〈다함께〉 기자 김용욱은 중국 문제가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2월 15일 ‘남반구초점’과 ‘세계화감시’ 등이 주최한 ‘중국과 세계화’라는 토론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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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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