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핵 협정은 현재 제국주의 질서의 위선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은 핵시설을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게 공개한 이란에게는 위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인도의 군용 핵무기 시설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고속증식로 등 일부 민간 핵시설을 사찰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는 이제 최신의 핵무기 개발 기술을 제공받게 됐다.
인도 지배자들은 이제 지난 수년 간의 경제성장 덕분에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이용해서 더한층의 야심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인도와의 동맹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인도가 미국의 뜻을 거슬러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한 순간부터 미국의 일부 지배자들은 “핵무기 확산”에 대한 상투적 비판에 동조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오랜 적수인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인도 핵 협정 안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인도의 일부 지배자들은 인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봉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까 봐 우려한다. 또 일부는 인도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부 통제권을 미국에 넘기는 것에 반발한다.

이들의 정서를 대변해서 〈더 힌두〉 3월 2일치는 “부시 정부는 … 인도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비용을 늘려 인도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한계를 부과[하고] … 인도가 이란 같은 나라들과 감히 친하게 지내거나 미국을 배제하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안보 협정에 동참하는 것 등의 기회비용을 높여 인도 고유의 전략적 본능을 따르는 경향을 억누[르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인도의 일부 지배자들은 설사 인도가 최신의 핵무기 개발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인도가 보유한 재래식 기술을 활용해 다량의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지배자들 내 이런 분열은 핵 협정 타결을 앞두고 인도 핵에너지부(DAE)가 미국이 제시한 일부 조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AE 뒤에는 친미 동맹파 못지 않은 호전적인 인도 제국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도의 대규모 좌파 정당인 인도공산당과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파가 미국과의 제국주의 동맹을 반대하면서 DAE를 지지한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인도 좌파들은 지배자들 내 모든 분파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반대함과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진지하게 건설하기 시작해야 한다.

분명, 인도는 미국이 없더라도 제국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중국 제국주의와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약화는 미국 제국주의의 등에 올라타 인도 제국주의를 더 강력히 하려는 인도 지배자들의 시도를 분명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