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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사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적 운동이 중요하다

한국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00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시민의 신문〉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 수치들을 소개했다.

2005년 시민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회원 참여 부족(17.91퍼센트)과 신규활동가 부족(14.3퍼센트)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래서 회원 확대와 대중조직화(27퍼센트), 풀뿌리운동 강화(24.3퍼센트)를 새해에 개선해야 할 시민단체의 최고 극복 과제로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치고 있다. 부정적(34.83퍼센트)과 매우 부정적(16.92퍼센트)이 52퍼센트에 달해 과반수를 넘은 반면, 긍정적(11.44퍼센트)과 매우 긍정적(1퍼센트)은 약 12퍼센트에 불과했다.

그 결과 열우당에 대한 호감도는 2004년 29퍼센트에서 8.96퍼센트로 크게 낮아졌다. 활동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시민운동 진영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우당에 대한 불만을 민주노동당 같은 좌파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다. 열우당에 실망한 활동가 중 소수만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 이동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2004년 40퍼센트에서 2005년 44.28퍼센트로 약 4퍼센트 증가한 반면, [지지할] 당이 없다고 말한 운동가들의 비율은 39.8퍼센트로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작년 한 해 동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위기’를 겪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의 운동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작년 한 해 화두는 대립되는 계급간 ‘사회 통합’이었다.

2006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회에서도 이해찬 총리를 초청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구실에 대해 연설을 부탁해 들었는데, 시민운동가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초청해 ‘고견’을 경청하는 것은 그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운동가들은 올해 운동의 최고 화두와 중요 운동 과제로 모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33.83퍼센트)과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16.92퍼센트)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쟁점들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부르짖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해 추진중인 ‘국민통합연석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독립적인 운동에 함께할 때, 시민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대중조직화와 풀뿌리운동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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