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3페이지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172호 2016. 4. 15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4월 18일 열린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1차례 집회에서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극적 죽음의 원인은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다. 고인은 2011년 이후 부당한 탄압과 임금·복지 삭감 등에 맞서 투쟁하다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사측의 폭력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여러 차례 고소고발도 당했다. 그는 사망 직전에 또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 요구서를 통보 받은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68호 2016. 3. 2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회 쟁대위는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설 167호 2016. 2. 17

경총은 올해 임금체계 개악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신입 근로자나 개별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상대했다가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면서 야금야금 공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술은 정…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연초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은 이 외에도 통상임금, 8+8 교대제 전환 등 주요 요구를 뒤로 미루거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문제점도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번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는 올해 인…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1월 2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2퍼센트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20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측은 이번에도 불법파견을 인정…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지면 박설 164호 2015. 12. 23

쌍용차 사측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가 2009년 점거파업 이후 7년 만인 지난 12월 11일 해고자 복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인력 필요시 신규채용(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자녀 우대), 희망퇴직자, 해고자를 각…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박설 162호 2015. 12. 2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결정을 재확정하는 안을 발의·통과시켰다. 핵심 골자는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이다. 총파업 시기는 “12월 21일 이후”를 “유력한 시기”로 본다는 것 외에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아 여야 야합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협력 동의서:
임금 동결·파업 자제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지면 박설 161호 2015. 11. 14

올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3가 수조 원 대의 영업손실을 입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앞으로 2~3년간 조선업 빅3에서 1만여 명의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수익성 낮은 조선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
형식적 징계 “시늉”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박설 161호 2015. 11. 14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지난 4·24 총파업 집회 때 벌어진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중집은 10월 22일 회의에서 ‘이경훈 집행부가 “직접 폭행 가해자”에게 노조 간무 직무를 10일간 정지했다’는 현대차지부의 보고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료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지난 7월…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지면 박설 159호 2015. 10. 21

백형록 후보는 민주파 후보 경선에서 거듭 원하청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옳게 주장했다. 2013년 현재 조선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294.1퍼센트나 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은 정규직의 두 배 이상 많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고용불…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지면 박설, 김문성 158호 2015. 10. 7

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자?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선 대응 방안을 두고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이 토론회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총파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들로 채워졌다. 9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발…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로 투쟁을 확대해 가자

지면 박설 158호 2015. 10. 7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금노동자 61퍼센트가 ‘노사정 야합이 정부·재계의 일방적 입장을 반영했다’고 답했고, 취업규칙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무려 81퍼센트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커졌다. 금속노련은 지난 9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에 “입으로만 [‘…
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설 157호 2015. 9. 22

기아차 사측이 최근 ‘현장공동투쟁’ 활동가 9명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출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월 말 ~ 6월 초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 등에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9월 14일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지난해 8·18 신규채용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김 없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고약하게도 이번 합의에는 신규채용…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협력 동의서: 임금 동결·파업 자제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 형식적 징계 “시늉”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노동 개악에 맞선 운동 방향 논쟁

10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1~12월로 투쟁을 확대해 가자

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쌍용차 복직 합의:
기약 없는 ‘복직 약속’으로 일관한 쌍용차 사측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협력 동의서:
임금 동결·파업 자제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사건:
형식적 징계 “시늉”을 승인한 민주노총 중집 유감

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