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6페이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했던 초기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1830년대 전투적인 차티스트 운동 속에서 10시간 노동법이 도입됐다. 1886년 5월 1일에는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카고 전역에서 총파업을 벌였고…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지면 박설 126호 2014. 5. 17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을 만큼 길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92시간으로,…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금속노조는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투쟁 과제를 정했습니다. 박근혜 퇴진과 노동법 개정, 삼성·현대·기아·지엠 등 대자본에 맞선 투쟁, 임단협 투쟁 승리, 산별노조 확대·강화 등이 목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시기 총파업 투쟁을 힘 있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A: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지면 박설 123호 2014. 3. 29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통상임금 축소를 획책했다. 정부는 국회 환노위 노사정 소위 논의조차 거추장스럽다며 간단히 무시해 버렸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기업 편들기에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임금체계 개…
한국지엠 구조조정:
양보 교섭은 대안이 아니라 독이다

지면 박설 122호 2014. 3. 15

한국지엠 사측의 구조조정 공세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사측은 최근 군산 공장에서 비정규직 해고, 무급·유급 순환휴직, 전환배치 등을 예고했고, 사무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한국지엠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평의 1·2공장 통합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은 인력감축과 임금 삭감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3. 13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악랄한 탄압 속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수십 명이 해고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처절하게 싸웠고, 지금도 충북 옥각교에선 이정훈 지회장이 1백50일 넘게 광고탑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3월 15일 ‘유성 희망버스’가 출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한국지엠 경영진이 2월 7일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공장 물량 감축과 쉐보레 유럽 수출 중단 발표 이후 고조되던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사무지회는 즉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라며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 퇴직을 거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직에 …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중앙·지방본부·지부 간부들은 물론,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이 중 상당수를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대량 징계면 가히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수준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반…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분할 민영화에 필수적인 법률 정비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노선·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산업 전반을 산산조각 내 매각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지면 박설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그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우선, ‘사기업에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눈가림용 꼼수였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 70퍼센트를 ‘공적 연기금’…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누구도 쉽게 민간 매각을 하자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을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거듭 이렇게 강변했다.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주식을 사기업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담겠다고. 그러니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는 뻔뻔스런 사기극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Q&A: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한국지엠 구조조정: 양보 교섭은 대안이 아니라 독이다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분할 민영화 추진 뒷받침할 법 개정 시도

거짓말 속에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은 들끓고 있습니다”

Q&A:
빼앗긴 통상임금, 이제는 되찾자

한국지엠 구조조정:
양보 교섭은 대안이 아니라 독이다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한국지엠:
“사무직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시발점”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