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2페이지

현대차의 임금 공격은 노동개악의 중요 고리: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박설 182호 2016. 10. 3

정부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세 달간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3조 원 가까이 생산 타격을 가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12년 만에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긴급조정권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노동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파업권을 제…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박설 181호 2016. 9. 28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이 현대차 파업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 1963년에 도입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즉시 노조는 파업을…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0호 2016. 8. 31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이 40일 가까이 돼 간다. 사측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투쟁을 진압하지 못한 채 공장 밖에 밀려나 있고, 노동자들은 꿋꿋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파괴 전략이 폭로되면서,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 갑을오토텍 투쟁은 시작부터 많은 노동자…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박설 179호 2016. 8. 17

갑을오토텍 투쟁은 올해 노동계 하투에서 단연 핵심으로 떠올랐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백36년 만에 가장 무더웠다는 이 여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장폐쇄와 경찰·용역경비의 침탈 시도에 맞서 굳건하게 공장을 지키고 있다. 애초 갑을오토텍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올…
금속노조 대의원·활동가들, “갑을오토텍 연대파업 시급”:
[업데이트] 단 하루 만에 3백38명이 연대파업 촉구 서명에 동참하다

박설 178호 2016. 8. 9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이 보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금속노조 대의원·활동가 3백38명이 금속노조의 시급한 연대 파업을 호소하는 연서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갑을오토텍 투쟁은 80만 민주노총의 투쟁이요, 15만 금속노조의 투쟁”이라며 “만약 이 투쟁이 강고한 공장 사수와 굳건한 연대로 승리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하반기 노동자 투…
8월 5일 갑을오토텍 연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박설 178호 2016. 8. 5

여름 휴가 막바지인 오늘(8월 5일)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 현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결의대회가 열렸다. 경찰병력 투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공장 안팎에 1천여 명이 넘는 대오가 모였다. 직장폐쇄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쌀과 물을 짊어지고 왔고, 전교조는 1박을 결의하며 조합원 집결을 호소해 참가했다.…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갑을오토텍] 대체생산을 저지하고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가해야

박설 178호 2016. 8. 5

부품사 노동자들은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미칠 막강한 힘이 있다. 2013년에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이, 지난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줘서 현대·기아차 생산이 중단됐다. 이번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앞두고 현대차와 갑을자본은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을 조직해 이런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운동이 어찌해 볼 도리가 …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가 중요하다

박설 178호 2016. 8. 5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집단행동이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장악하면 사용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생산을 재개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이윤에 타격을 가한다. 지금 갑을자본이 현대차와 손잡고 다른 협력업체들에서 대체생산을 시작했지만, 불량률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갑…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는 왜 벌어졌는가

박설 178호 2016. 8. 5

갑을오토텍 투쟁은 극악한 방식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데 맞선 저항이다. 갑을자본이 민주노조 파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현장 통제 등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의 노동개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갑을오토텍은 이미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이 불거졌을 때부터 정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이목을…
갑을오토텍 투쟁을 엄호하자

박설 178호 2016. 8. 5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8월 4일 현재 11일째 공장 사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사측이 경찰·용역 1천여 명을 배치하고, 보수 언론이 ‘고임금 귀족’이라고 비난하고, 한여름 폭염이 온몸을 녹이는데도,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사수하겠다”며 결의에 차 있다. 이 때문에 갑을오토텍 투쟁에 점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
[8월 1일 갑을오토텍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경찰과 대치 중:
공장을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박설 178호 2016. 8. 1

갑을오토텍 사측이 끝내 예고된 오후 1시를 기해 용역경비 1백50여 명을 정문 앞에 배치했다. 불법적 용역 투입을 허가한 경찰은 9개 중대 8백 명을 바로 뒤에 세워 그들을 보위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가족들의 절규는 아랑곳 않고 폭력적으로 가로막은 경찰이 용역을 도운 것”이다. 철저히 자본가들의 편에서 노동자 투쟁을 진압해 온 경찰의 본질이 다시금 확…
[7월 31일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깡패 투입 저지 투쟁:
“갑을오토텍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설 178호 2016. 7. 31

아산경찰서가 끝내 갑을오토텍 사측의 용역깡패 투입 신청을 허가했다. 오늘 저녁 7시경의 일이다. 신청된 시간은 내일(8월 1일) 오후 1시다. 에스제이엠 등 이전 용역 투입 경험을 봤을 때, 실제 침탈 시간은 더 당겨질 수 있다. 그런데 경비 인력의 배치는 2008년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지면 박설 178호 2016. 7. 16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속속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회계분식’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내놓은 회계조작 사기행…
고용과 임금·조건을 지키기 위한:
7월 19~22일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박설 178호 2016. 7. 16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7월 19~22일 파업을 예고했다. 조선업종노조, 현대차그룹사, 금속노조 등이 최근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번 파업에서 주목을 끄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다. 이 노조들은 7월 19~22일에 시한부파업을 하기로 했다. 20일에는 4시간 파업을 벌이고 민주노총 총파업 울산 집회에 참가한다. 이 집회에는 건설플랜트노조 등도…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지면 박설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 직후 박근혜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인 다수가 복지삭감, 실업, 해고 등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 정면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 세계 자본가들이 충격에 휩싸여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박근혜는 이것을 계기로 구조…
하청에 이어 정규직 고용까지 위협하는 자구안:
분사화는 또 다른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박설 176호 2016. 6. 15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가 2018년까지 총 10조 3천억 원의 비용을 줄이는 고강도 자구책을 확정했다. 그 핵심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골자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자구안에는 하청 노동자들뿐 아니라 생산직 정규직의 고용까…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74호 2016. 5. 18

조선 노조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진지하게 맞서야 한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지면 박설, 김문성 173호 2016. 5. 1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들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하나는 임금체계 개악이다. 정부는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의 임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는 데 반해 임금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라거나, 생산성이 떨…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면 박설 173호 2016. 4. 30

정부와 보수 언론이 연일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적극 가세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소 노조들이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5월 4일 긴급 대표자…

현대차의 임금 공격은 노동개악의 중요 고리: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투쟁을 지지하라

금속노조 대의원·활동가들, “갑을오토텍 연대파업 시급”: [업데이트] 단 하루 만에 3백38명이 연대파업 촉구 서명에 동참하다

8월 5일 갑을오토텍 연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갑을오토텍] 대체생산을 저지하고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가해야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가 중요하다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는 왜 벌어졌는가

갑을오토텍 투쟁을 엄호하자

[8월 1일 갑을오토텍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경찰과 대치 중: 공장을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7월 31일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깡패 투입 저지 투쟁: “갑을오토텍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고용과 임금·조건을 지키기 위한: 7월 19~22일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하청에 이어 정규직 고용까지 위협하는 자구안: 분사화는 또 다른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하라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정부와 기업주들은 왜 임금체계를 바꾸려 하는가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현대차의 임금 공격은 노동개악의 중요 고리: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
현대차 임금 인상 파업을 지지하라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대의원·활동가들, “갑을오토텍 연대파업 시급”:
[업데이트] 단 하루 만에 3백38명이 연대파업 촉구 서명에 동참하다

8월 5일 갑을오토텍 연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대 확산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 [갑을오토텍] 대체생산을 저지하고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가해야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가 중요하다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시도는 왜 벌어졌는가

[8월 1일 갑을오토텍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경찰과 대치 중:
공장을 사수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7월 31일 현장 속보] 갑을오토텍 용역깡패 투입 저지 투쟁:
“갑을오토텍을 지키는 것이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고용과 임금·조건을 지키기 위한:
7월 19~22일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라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하청에 이어 정규직 고용까지 위협하는 자구안:
분사화는 또 다른 비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하라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