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4페이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박설 155호 2015. 9. 6

금호타이어 사측이 오늘(6일) 오전 7시에 전격적으로 광주·곡성·평택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오늘로 21일째 사상 최장기 전면 파업을 벌이자, 악랄한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말이다. (경총, 보수 언론,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이런 비난을 거들었다.) 그러나 금호타…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2호 2015. 7. 4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율 하락에…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4월 24일 울산 총파업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과 간부들에 대한 징계 건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하 울산 투본)는 6월 19일 이경훈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극히 옳고 타당한 결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지면 박설 151호 2015. 6. 20

메르스 재앙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대책회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한편 노동자 쥐어짜는 게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단 6~7월 임단협에서 시급히 관철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차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8~9월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지면 박설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장별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취업규칙-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5월 7일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내렸다. 6~7월엔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지면 박설 148호 2015. 5. 9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원들이 수천 명이 지켜보는 백주의 집회 연단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해 놓고도, 반성은커녕 도리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경훈 집행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고 가증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이 ‘유감’ 표명이란 폭행 행위에 대한 유감이 아니라, 지역실천단장의 발언과 민…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공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면 박설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의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1백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협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일제 조사에 나섰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비난을 퍼부어 왔다. 공공부문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단협에 …
총파업 전선에 재 뿌린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
이경훈 지부장을 탄핵하고 투쟁 대안을 구축해 가자

지면 박설 147호 2015. 4. 24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4·24 총파업 하루 전날 “확대 간부 파업”을 결정했다.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쥐어짜기와 파업 비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 최대 단일사업장 노조 집행부가 총파업 전선에 재를 뿌린 셈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파업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핑계를 댔지만, 현대차지부처럼 …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지면 박설 147호 2015. 4. 24

성완종 게이트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권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특유의 악랄함을 자랑하듯 굽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21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노동부문 개혁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바람대로 5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노동시간 개악안이 통과되는 게 만만치는…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5호 2015. 3. 28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한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
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지면 박설 144호 2015. 3. 12

박근혜 반노동 공세의 핵심 중 하나는 파견 확대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정몽구 보호법’이라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도입까지 제시했다. 이는 파견을 전면 합법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다. 노동운동은 파견 확대를 저지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적극 엄호해야 한다. 3월 3일 금…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박설 143호 2015. 2. 28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방침을 등에 업고 이미 작업장별로 공격이 시작됐다.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 대형 국립대병원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을 기도하고 기존 단체협…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철회하라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에 대한 공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총파업 전선에 재 뿌린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 이경훈 지부장을 탄핵하고 투쟁 대안을 구축해 가자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 투본, 이경훈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칼 빼든 박근혜 정부에 맞서:
7월 15일 2차 총파업은 효과가 있어야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경훈 지부장과 폭행 가담자들을 징계하라

총파업 전선에 재 뿌린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
이경훈 지부장을 탄핵하고 투쟁 대안을 구축해 가자

임금체계-해고 요건 개악 5~6월 예고: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방법

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임금체계 개악:
작업장별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