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5페이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탄력 받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지면 박설 143호 2015. 2. 28

대법원이 2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연이은 하급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금 엔진·차체·서브 등 간접부서까지 포함해 생산직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소를 제기한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7명 중 3명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옛 파견법이 2년 미만자를 정…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박설 142호 2015. 2. 12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4월 총파업 안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1천1명 재적인원 중 6백32명이 참가해 성사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 죽이기 종합선물세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해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정…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면 박설 142.1호 2015. 1. 30

쌍용차 해고자 김정욱, 이창근 동지의 굴뚝 농성이 47일째 되던 1월 28일,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쌍용차 평택 공장을 찾았다. 유난히 바람이 찬 이날도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은 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정문 앞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한 시간 남짓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2009년 뜨거웠던 점거파업, 줄 이은 비극적 죽음들, 희망텐트와 고공 농성, 무급휴직자 복…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박설 142호 2015. 1. 24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18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채용을 수용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금속노조 중집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박설 140호 2014. 12. 28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조가 당선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2월 26일 결선 투표 최종 결과를 발표, 한상균 후보 조가 18만 2천1백53표(51.6퍼센트)를 얻어 전재환 후보 조(17만 7백23표, 48.4퍼센트)를 제치고 당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투쟁 열…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지면 박설 139호 2014. 12. 6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한 가운데, 그 핵심 타깃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 공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 “정규직 고임금 양보 불가피”론을 펴며 공세에 나섰다. 박근혜는 이를 거들며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기근속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 양극화…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51.5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는 현대차에서 가결된 잠정합의안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안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과제였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로 합의 시기를 넘겨 버렸다. 기본급이나 성과금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박근혜 정부가 최근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생각만큼 성과가 좋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집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꺼내 든 핵심 고용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지면 박설 136호 2014. 10. 18

“최대 현안은 비정규직. 임기 중에 꼭 해결하겠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근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10월 중에 그럴듯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개 실속 없는 영화는 예고편으로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본 골자는 이미 노동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주노총…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면 박설 135호 2014. 10. 2

9월 18~19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25일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백68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에선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고무적이게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백79명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4년 만인 9월 18~19일 원고 모두에게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파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그간 법적 논란이 됐던 공정들(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
삼성 직업병 교섭을 둘러싼 논란:
반올림의 원칙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

지면 박설 134호 2014. 9. 20

지난 12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과 이들이 속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7년간 끈질기게 싸워 일군 소중한 성과다. 이번 성과가 마땅히 더 많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기아차지부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8월 22일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서울 본사 앞에서 계열사 파업 집회를 벌였다. 지금 사측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별도…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
박태주 교수에 대한 비판:
‘기업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지면 박설 131호 2014. 7. 19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가 ‘현대차 노사관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발행한 책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사관계 변화 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 고임금은 불가능하다”며 “고용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주고받는 ‘노사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와 손 잡고 생산…
현대·기아차지부는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30호 2014. 7. 12

금속노조가 임단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1백46개 지부는 최근 일제히 교섭을 결렬하고, 오는 14~16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지부도 투표자 대비 83.6퍼센트로 쟁의를 결의했다. 이들 노조 조직들은 7월 22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금속노조 1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셋째주에는 전체가…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지면 박설 129호 2014. 6. 28

철도공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전출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민영화·구조조정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호 기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며 철도노조 전체가 함께 단결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다. 다만, 활동가들의 과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노조 중앙이 투쟁 계획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고 주장한 것은…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탄력 받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법원 승소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삼성 직업병 교섭을 둘러싼 논란: 반올림의 원칙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박태주 교수에 대한 비판: ‘기업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현대·기아차지부는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탄력 받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한상균·최종진·이영주 당선: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되다

정규직 임금 깎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체계 개악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것

독자편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전일제 일자리 쪼개 저질 일자리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파견제·시간제 늘리는 나쁜 일자리 확대 정책

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전원 승소: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삼성 직업병 교섭을 둘러싼 논란:
반올림의 원칙 있는 태도를 지지한다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박태주 교수에 대한 비판:
‘기업 경쟁력’이 고용을 보장하는가?

독자편지 128호에 실린: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기사를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