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10페이지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박설 222호 2017. 9. 19

금속노조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아쉽게도 좌파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기호 1번(남택규-강오수-김성열)은 ‘전국회의’가, 기호 2번(하상수-조성욱-강봉진)은 ‘현장실천연대’가, 기호 3번(김호규-신승민-황우찬)은 ‘전국현장노동자회’가 각각 내세운 후보 조다. 이번 선거는 금속 노동자들이 자동차·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박설 221호 2017. 9. 8

지난달 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줬다. 법원은 사측이 요구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4천2백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친구·친지들의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 속사정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원은…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지면 박설 220호 2017. 8. 31

개정판은 본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했다.현대차가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코나’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판매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일명 ‘정의선 차’(부회장 정의선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의미에서)로 불리는 이 신차를 야심 차게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SUV 차종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초기부터 품질 문제가 …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지면 박설 219호 2017. 8. 23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당장 전 공장이 문을 닫지 않더라도 대규모 사업 축소와 단계적 공장 폐쇄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의 고통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우선, GM 본사 측의 전략이 그 방향에 서 있다. GM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지면 박설 217호 2017. 8. 9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정책 대상, 소요 예산 등을 책정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노사협의를 통한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문 노조들도 대체로 기대를 …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박설, 김승주, 이현주 216호 2017. 7. 20

올해로 17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7’이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개막 첫날인 7월 20일 2백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징적인 점은 참가자들이 젊다는 것이다. 대학생·청년들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여성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토론에서도 활력을 보여 줬다. 해외 연사인 “실라 맥그…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213호 2017. 6. 27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212호 2017. 6. 12

현대·기아차가 12개 차종 24만여 대에 대해 사상 최초로 강제 리콜을 명령 받아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차량 결함 의혹에 강하게 반발해 온 현대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내부 고발이 접수된 결함은 이번에 인정된 5건 외에도 20여 건이 더 있다. 국제적으로도 현대·기아차의 품질 논란이 계속돼, 지난달 북미와 한국에서 세타2엔진을 장착…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박설 210호 2017. 5. 30

김성락 집행부의 노조 분리 획책은 노동운동의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특히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사회적 비난 속에 당당하게 투쟁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도 김성락은 총투표 직후 자신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랐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논…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지면 박설 210호 2017. 5. 30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최근에는 일부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는 하나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는 대체로 투표 결과,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택’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지면 박설 206호 2017. 4. 29

원통하게도 기아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가결됐다. 노동운동 안팎에서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김성락 집행부는 눈과 귀를 막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 사건’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애초부터 강조했듯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 총투표 중단하라
— 장재형 화성지회장은 투표 관리를 거부해야 한다

지면 박설 205호 2017. 4. 18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김성락 집행부가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는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독자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왜곡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립 구도가 아니라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 모두를 향해 벌이는 노골…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박설 204호 2017. 4. 11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대우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부채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분담률을 둘러싸고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사채권자들(국민연금 등)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4월 10일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P플랜(초…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면 박설 201호 2017. 3.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박설 201호 2017. 3. 21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 1일 6개 기업으로 분할·분사된다. 사측은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경비대·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날치기로 이 같은 계획을 통과시키고, 그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고 있다. 동시에, 사측은 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벌인 ‘주주총회 저지 파업’의 참가자들에게 징계를 퍼붓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조 금속노조 가입 안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주장이 상당한 호응을 얻다

박설 199호 2017. 3. 3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두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3월 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좌파·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을 승인하자는 현장 발의안을 제출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호소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판매 직영점의 정규직 노조 지도부와 일부 우파…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198호 2017. 2. 24

집회장 뒤편으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 왔다. 작은 블록을 제조하는 소조립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멀리서 봐도 희뿌연 먼지가 가득했다. 용접할 때 뿜어져 나오는 가스 때문이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도 지독했다. “저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지난해 다 분사화됐어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전교육도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박설 197호 2017. 2. 20

금속노조가 2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판매연대(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다룬다. 판매연대는 현대차·기아차·쌍용차·르노삼성 등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지난해 5월 말 총회를 거쳐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속노조는 내부 논란을 이유로 벌써 8개월째 …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금속노조 중집은 김성락 집행부를 징계하라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 총투표 중단하라 — 장재형 화성지회장은 투표 관리를 거부해야 한다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조 금속노조 가입 안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주장이 상당한 호응을 얻다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최소 비용’ 방침에 따른 처우 개선 미흡, 대상 축소

성공적으로 개막한 맑시즘2017 :
젊은 청년들이 여성 해방과 새로운 대안을 토론하다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비용 절감 경쟁이 낳은 현대·기아차 강제 리콜:
리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원하청 노조 분리 총투표 중단하라
— 장재형 화성지회장은 투표 관리를 거부해야 한다

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조 금속노조 가입 안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주장이 상당한 호응을 얻다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