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설 ― 23페이지

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를 싣지 않는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레프트21〉의 일부 독자들이 곧잘 던지는 물음이다. 〈레프트21〉의 재정 상태를 우려한 진심 어린 물음인 경우가 많다. 이 독자들도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 광고를 거부하는 〈레프트21〉의 원칙에는 박수를 보낸다. 올해 초 광고주 삼성의 압력에 굴복해 이건희 비판 칼럼을 거부한 〈경향신문〉이 구설수에 올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김황식 ― 불공정 정부를 대표할 최적임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이 위기에서 허우적대다 꺼내든 ‘공정사회’ 카드가 점점 더 정부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다. 김태호·유명환 낙마에 이어 “공정사회의 최적임자”라던 국무총리 후보자 김황식마저 ‘비리 의혹 백화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병역 기피, 누나 대학 특혜, 딸 특채, 권력 남용, 막장 판결들, 주민등록법 위반 등 숱한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지면 박설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9월 10일 진보정당 후원 건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다 징계 당사자와 진보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조 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진보 구청장 당선에 기뻐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 특히 정부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그랬다. 인천지역의 한 공무…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KTX 승무원들이 5년여간의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 끝에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반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왜곡과 거짓말로 ‘귀족학교’ 비난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전교조 전…
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쌍용차 창원공장 노동자 4명에게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쌍용차 파업 참가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복직투쟁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초에도 법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구속자 15명의 항소심에서 경영난의…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해 상하이차가 회계조작으로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부풀려 대량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과 해고·징계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하이차의 ‘먹튀’ 악몽이 최근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아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쌍용차와 양해각서를 …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4대강’ 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비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4대강’ 편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4대강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들은 대운하에 꼭 필요한 ‘최소 수심 6미터’를 …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7일 전파를 타지 못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하 ‘4대강’ 편)이 결국 일주일 만에 방영됐다. MBC의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이 대중적 압력과 저항에 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방송을 틀어막은 김재철의 무리수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내 〈PD수첩〉 시청률은 평상시의 두 배로 올랐다. 온라인에선 〈PD수첩〉을 …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지면 박설,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최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수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특권교육 폐지’ 소신을 지킨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0일, 이번 결정의 주역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연재다. 박설이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08년 말, 세계의 심장부 미국에서 대규모 경제 불황이 시작됐다. “월가의 기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
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져버린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다. 김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을 경징계키로 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직무박탈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격 속에서 “국가 위…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르노닛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등 6개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 대책위’를 결성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2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해임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교사 18명의 감봉·면책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치 활동 자유조차 가로막으…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지면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박설 레프트21 33호 2010. 6. 10

쌍용차 매각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6월 9일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투사들은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대량해고를 경계하며, 해고·무급자 복직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가족대책위와 경기지역의 금속노조, 건설노조, 사회단체 등 5백여 명이 함께 했다. 연단에 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황인석 지…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구실을 대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백20여 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고 공공연히 집단가입을 호소해 온 고위직 교원·공…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지면 박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5월 12일 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파업 예정 2시간을 앞두고 잠정안에 합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양보교섭으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각종 복지·수당·휴일 등을 양보했고, 노조 활동 축소와 쟁의시 대체인력 투입 문제 등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보호 조항 삭제에 타협했다. 이에 항의해 노조…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지면 박건희, 박설, 여승주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왜 그가 재선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이 전 국토를 4대강 삽질로 망치는 것처럼 오세훈도 서울 곳곳에서 삽질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용예산의 무려 27퍼센트를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삽질에 쓰고 있고, 이 때문에 이명박·오세훈…

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를 싣지 않는가?

김황식 ― 불공정 정부를 대표할 최적임자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후원 공무원 ‘훈계’ 조처: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노동당 인천 동구청장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철도노조:
뒤로 미뤄진 정면 대결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시장주의 우파들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