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인식 ― 11페이지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김인식 315호 2020. 3. 4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 지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의 회동 관련 보도는 그런 초조감과 불암감을 보여 줬다. 이들은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해 비례 정당 창당을 모의하다 언론에 폭로됐다. 민주당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갈팡질팡과 헛발질로 인해 대중의 불신이 …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311호 2020. 1. 8

‘타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영업하던 ‘타다’를 규제하는 법이다.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제를 해 ‘타다’가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절차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김인식 310호 2020. 1. 2

정의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실천적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 두 문장을 추가했다. 글 전체의 내용 상 수정은 없다.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했다(창당 당시 당명은 진보정의당, 이하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9월에 탈당한 ‘혁신파’들이 그 주축이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조직 노동계급과 연결돼…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김인식 303호 2019. 10. 31

정의당 지도부가 ‘조국 대전’에서 조국을 방어하자, 당내 젊은 급진적 지지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의당 지도부는 왜 좌파적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까? 당 지도부의 마이동풍에 화가 난 일부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보는 듯하다. 이번뿐 아니라 그전부터 정의…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인식 299-1호 2019. 10. 2

201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또는 참여계)의 통합 안건이 통과됐다. 12월 민주노동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참여당이 합당한 통합진보당이 창당했다. 세력 분포에 따른 과도기적 당직 배분 비율을 보면, 세 당의 상대적 세력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55퍼센트, 참여당 30퍼센트,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김인식 297호 2019. 9. 5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두 개의 진보정당이 생겨났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 평등파라고 불린 심상정·노회찬 씨 등이 주도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면,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젊은 고참 회원을 보내며

김인식 292호 2019. 7. 6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수긍해야 할 순간이다. 그가 10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맞이할 시간을 줬는데도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 10개월은 승민 씨가 아주 의연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다. 그전에도 나에게 승민 씨는 근성 있고 억척스러운 혁명가였다. 맡은 일을 제 기간에 해내려고 악착같았다. 밤잠도 줄이고 식사도 거르며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291호 2019. 6. 27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5월 하순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래 다섯 차례 연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100~250여 명이 참가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이 참가하는 세종호텔공투본이 연대의 중심축이다. 규모 있는 연대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20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그 뒤:
“사회적 대화”로는 택시 노동자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이 드러나다

김인식 289호 2019. 6. 12

5월 15일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타다’(차량 공유 서비스의 하나)에 반대해 분신했다.(그전에도 택시 기사 3명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했다.) 비극적 죽음 앞에서 ‘타다’ 대표 이재웅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다. “택시 기사들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웅은 전에도 택…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지면 김인식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김인식 288호 2019. 5. 30

5월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쳤다. 200여 명이 차도 일부와 인도를 메웠다.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동안 가장 큰 연대 집회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연대에 감격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세종호텔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노동운동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가 …
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지면 김인식 286호 2019. 5. 15

세종호텔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꼽은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들 중 하나다. 그 명단에는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이 있었다. 얼마 전 콜텍까지 타결되면서 세종호텔 투쟁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와 복직, 세종노조원에…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김인식 286호 2019. 5. 15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이맘때 무렵 이 네 사람의 방북이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북한을 간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받던 때였다. 오직 정부만이 대북 접촉을 할 수 있었고(‘창구 단일화’)…
한화토탈 노동자들 상경 집회:
노동자들이 5조 원 벌어 줬다, 노동자 몫을 달라

김인식 284호 2019. 4. 29

4월 29일 12시 한화토탈 노동자 350여 명이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앞에 모였다. 5일째 전면 파업 중인 한화토탈 노동자들은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등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또, 파리바게뜨노조를 비롯해 화섬연맹 소속 노조들도 참가해 연대를 나타냈다…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김인식 281호 2019. 4. 4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했다(45.75퍼센트). 초박빙 끝에(504표 차) 다행히 자유한국당(자한당) 후보를 꺾었다. 자한당은 통영시·고성군에서만 수성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때 자한당 계열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한 곳이다. 민주당은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황교안의 2승 목표가 좌절된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을 쓸어내…

정의당의 선거 도전, 어떻게 되고 있나?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최근 진보정당사 ③ 통합진보당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젊은 고참 회원을 보내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그 뒤: “사회적 대화”로는 택시 노동자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이 드러나다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한화토탈 노동자들 상경 집회: 노동자들이 5조 원 벌어 줬다, 노동자 몫을 달라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그 뒤:
“사회적 대화”로는 택시 노동자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이 드러나다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한화토탈 노동자들 상경 집회:
노동자들이 5조 원 벌어 줬다, 노동자 몫을 달라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