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인식 ― 11페이지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지면 김인식 235호 2018. 1. 10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니 깨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에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김인식 215호 2017. 7. 7

7월 9일 (가칭)‘새민중정당’이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 정당의 상임 대표로 민중의꿈 공동 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추천됐다. 자민통 계열의 민중의꿈 등이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정당 건설에 착수한 것을 축하한다.(여전히 진보대통합당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전까지 민중의꿈은 진…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김인식 188호 2016. 12. 2

거리의 퇴진 운동이 박근혜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백90만 명이 참가한 11월 26일 시위 직후, 독살스럽기 그지없던 박근혜가 어깨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겠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린 듯 후련하다. 물론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도 발악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 백치증에 …
민주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

지면 김인식 186호 2016. 11. 19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어서 운동과 정치(정당)의 관계 문제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근에 던져진 물음은 퇴진행동과 야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때 야권의 실체는 민주당이다. 야3당 중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퇴진행동 참여 단체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박지원)는 견해이다. 결…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지면 김인식 185호 2016. 11. 11

극우 반공주의 단체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사장이 “사건의 원흉”이라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구속 수사 촉구 농성을 하는 더민주당의 농성장에도 난입했다. 세간에 JTBC 8시 〈뉴스룸〉이 …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김인식 180호 2016. 9. 8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에 박정환 님이 독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진보대통합 노선을 놓고 자민통 내부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진보대통합연대회의’)과 ‘민중연합당’에 친화적인 〈민중의 소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중집 회의 …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김인식 180호 2016. 9. 2

2판은 사소한 수정만 했다. 언론을 통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고심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자신을 뽑아 준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정책대대)에서 ‘정치전략’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지면 김인식 151호 2015. 6. 20

박근혜 정권이 교육 삭감 공격을 예고했다. 5월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제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 삭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김인식 147호 2015. 4. 27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도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가칭)‘새민중정당’ 창준위 발족 예정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민주당은 친구인가 적인가, 아니면 …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