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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지면
김인식
월간 다함께 1호
2001. 4. 28
“김대중 정부가 취임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집권 3년이 되는 오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회는 사소한 일로 정쟁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 마디로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지난 2월 21일 시민·사회단체 인사 1만 3천6백1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영도 전 민변 회장이 한 말…
구멍난 재정을 부자들이 메우게 하라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10호
2001. 4. 1
의료보험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는 김대중 정부의 알량한 복지 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뜻한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경은 "국민연금 확대,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보험 재정 악화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만 이 정부 들어 세 번의 큰 타격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올해 의료보험의 예상 적자…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국민-주택은행 파업과 우리의 개입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이 글은 지난해 말에 정부와 사장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한 두 은행 노동자들과 6박 7일간의 농성을 함께한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들의 활약에 관한 것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규모·효과·영향력·전투성과 투지 등 여러 모로 2000년 최대의 투쟁이라 할 만했다. 또, 이 투쟁은 2001년 계급투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불평등할까?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독하게 불평등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또, 77퍼센트의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4·13 총선 평가와 전망
지면
김인식
열린 주장과 대안 2호
2000. 5. 1
4·13 총선은 (1) 낮은 투표율로 드러난 기성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과 제1야당의 승리 (3) 총선시민연대 낙선 운동의 승리 (4) 민주노동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16대 총선 투표율은 총선거 사상 최저인 57.2퍼센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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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2026.02.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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