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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옛 소련 블록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뜻하는가 1989~91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제2차세계대전 뒤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생애 최대의 정치적 사건들 중 하나일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인용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자처하던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자 국제 좌파는 완전히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공산당들은 붕괴하거나 사회민주주의…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쌍용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앞날이 그렇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1차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조차 고용 보장이 불확실하다. 또,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산가치 거품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지금보다 더 재앙적으로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고용…
민주당 견인론에 대해
:
반MB연합을 정당화하는 ‘좌파적’ 논리의 문제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민주노동당이 반MB연합을 총총걸음으로 따라가고 있다. 9월 1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필자를 제외한) 토론자들 대부분이 반MB연합에 찬성했다. (성원 미달로 유회된) 9월 19일 중앙위원회의 사업 계획도 반MB연합을 강조했다. 물론 민주주의 수호 같은 정치 투쟁에서는 많은 동맹자들이 있을 수 있다…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 인터뷰 ─ 일본은 어디로
:
‘격차사회’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 총선 결과
지면
한규한, 김인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이번에 자민당이 역사적 참패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대중에게 아마 제일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일본말로는 ‘격차사회’라는 것, 우리말로는 양극화 문제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것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인데요. 일본 신문에 나온 유세 과정 반응들을 보면 민주당이 ‘아,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다’ 하고 느낄 [정도였죠.] 가령 시골에 가 보면…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정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 볼 만한 곳이다.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선언은 여전히 옳다
김인식
레프트21 12호
2009. 8. 13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말 정책당대회에서 원내 정당 중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권 퇴진을 선언”했다. 당시 필자도 정권 퇴진 요구를 적극 지지했다. 이런 급진적 입장이 아무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 기자에 이어(필자는 당대회 평가 글을 쓰면서 민경우 기자의 견해를 비판한 바 있다) 이승환 새세대네트…
《사라진 원고》
:
인간 영혼의 거대한 무덤을 고발하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호
2009. 7. 31
20세기의 결정적 시기에 스탈린주의는 문학과 예술에서 핵심 문제였다. 왜냐하면 잊혀진 목소리를 표현하려 한 대다수 사람들은 스탈린주의가 그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조차 러시아에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회적 리얼리즘과 사회적 모더니즘 시도들은 1934년 소비에트작가회의가 선전한 교리 때문에 질식사했다. 공식 용어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불렸는데, 이 …
왜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는 결합돼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운동의 전략이 반독재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전선은 반독재 민주주의 전선이므로 현 상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요지는 이명박 정부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이명박 빼고 다 모이자’는 것이다. 다소 과도하긴 하지만, 리영희 명예교수가 “이명박 통치 시대는 비인간적, 물질주의…
민주노동당 2009 정책당대회
:
“이명박 퇴진”과 계급연합 전략을 동시에 채택하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9호
2009. 7. 2
6월 20~21일에 민주노동당 2009 정책당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선언문 초안의 기조는 이명박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당대회를 압도했다. 그래서 최종 선언문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물론 일부 대의원들은 선출된 정부의 임기 …
민주노동당
:
“자주적 민주주의”는 계급 협력주의로 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7호
2009. 6. 4
5월 30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는 대의원대회(6월 20~21일)에 제출할 당의 이념을 “자주적 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의 최대 다수파인 자주파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강령을 반대해 왔다.…
울산 북구 재선거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문제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5호
2009. 5. 7
4·29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올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두 당이 단결한 덕분에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민주…
대량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투쟁에서
:
왜 점거 파업이 중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호
2009. 4. 23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은 고용·단협·노조 승계를 요구하며 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거 파업은 최상의 파업 전술 중 하나다. 점거 파업은, “사전에 알리거나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지도 않고 파업을 시작한 후, 기계나 일관작업대[조립 라인] 옆에 앉아 파업으로 마비된 공장 안에…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호
2009. 4. 9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
‘뉴 민주당 플랜’
:
‘제3의 길’은 대자본의 요구에 알아서 기겠다는 선언일 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호
2009. 3. 26
민주당이 ‘뉴 민주당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분배’ 대신 ‘성장’을, 중산층·서민뿐 아니라 부유층과 특권층까지 끌어안는 것이다. ‘뉴 민주당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석은 “분배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성장을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의 말마따나 민주당에게 분배 정책은 “이미지”였을 뿐이다. 단적인…
서평《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토니 클리프ㆍ도니 글룩스타인, 책갈피
:
영국 노동당 개혁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해부
지면
김인식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토니 클리프와 도니 글룩스타인은 20세기 전체에 걸쳐 영국의 좌파와 노동계급 운동에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친 노동당에 대한 신화를 칼로 버터 자르듯이 해부한다. 첫째,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신화. 클리프와 글룩스타인은 “노동당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영국노동당 1백 년의 역사에는 여러 개…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거리의 정치를 유지해야
지면
김인식
맞불 92호
2008. 6. 19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촛불 운동에 합류했고 일찍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유일한 원내 정당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는 다소 모순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재협상 전에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한 요식행위”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다. 또, 6월 13일 민주노동…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촛불을 끄는 민주당
지면
김인식
맞불 92호
2008. 6. 19
“지금은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6월 15일에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지난 달 29일에야 ‘장외’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촛불이 타오른 지 27일 만이다. 그런데 6·10 촛불 항쟁에 1백만 명이 넘게 참가하자 겁을 집어먹고는 가장 …
자생성과 의식적 지도는 상호보완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다
김인식
맞불 90호
2008. 6. 5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차가 행진 대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방송차가 시위대의 자발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누군가 지도(또는 주도)를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대중의 자발성과 활력이 훼손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들은 자발성과 의식적 지도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킨다. 물론 누구나 인정하듯이, 촛불시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중의 경이로…
정파등록제는 검열 제도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가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정파등록제다. 정파등록제는 일견 음모적 당 활동을 지양하고 당 활동을 되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는 취지처럼 보인다. “정파 행사는 가급적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많은 당원들이 그 동안 당의 의사 결정을 주물러 온 막후 정치(특히, 비공개 음모…
패권주의가 패권주의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는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같은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의 내부 분란은 패권주의와 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당 운영을 위협하는 패권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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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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