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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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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 예산도 삭감하려 하다
지면
김인식
151호
2015. 6. 20
박근혜 정권이 교육 삭감 공격을 예고했다. 5월 13일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제출했다. 골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들이 부담하도록 떠넘기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며, 교원 증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을 1조 5천억 원 삭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법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유죄 판결 규탄
: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 반대한다
김인식
147호
2015. 4. 27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도 전원 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최종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민주노총 “정치 방침” 관련 ‘노동자연대’의 입장이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는
:
허영구 후보의 기회주의적인 발언에 답함
김인식
138호
2014. 12. 4
허영구 후보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과 관련해 넌지시 ‘노동자연대’를 겨냥하면서 “4번 진영 후보와 같은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11월 29일 ‘2014년 민주노총 선거 위원장 후보자 TV토론’(〈국민TV〉)에서 허 후보는 “다 아시리라 생각해” “[단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허 후보가 가리킨 단체는 우리 단체였다.[올해 3월에 …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지면
김인식
133호
2014. 8. 30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 학교는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는 6·4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의 제1 공약이었다. 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지정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조희연…
빅토르 세르주에 대한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부정확한 기술
지면
김인식
131호
2014. 7. 19
〈한겨레〉 이재성 기자는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비평하면서 “스탈린주의자들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작 세르주는 트로츠키 및 그 추종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다”고 썼다. 마치 세르주가 스탈린 VS 트로츠키 사이에서 제3의 독립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르주는 스탈린에 투항하지 않고 19…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하자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박근혜 정권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투쟁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공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검찰은 고발된 교사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7월 21일로 미뤘지만, 복귀 명령 자체를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항의 투쟁을 더 지속해야 함을…
전교조의 법외노조 항의 투쟁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전교조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6월 27일 1천7백여 명이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에는 교사 1만 2천2백44명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 전임자의 학교 복귀 시한을 7월 3일로 정한 교육부의 방침도 일단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과 박근혜 퇴진 …
조퇴 투쟁이 아니라 특권교육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기업주 언론들은 조퇴 투쟁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빼앗겨 왔다. 매년 7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주한다.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12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다. 핵심 원인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숨 막히는 성적 경쟁이다. 시험이 주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낼 수 …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김인식
129호
2014. 6. 28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6월 27일 8년 만에 조퇴 투쟁을 했다. 7월 2일 박근혜 퇴진 1만 교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 투쟁이 빠르게 6∼7월 민주노총 투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배자들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대검 공안부와 경찰 등 보안 관련 기관들은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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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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