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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문재인과 진보 교육감의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파기에 맞서 7월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는 89.4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7월 3일(수)부터 3일 이상 파업한다.

높은 파업 찬성률은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정규직 대비 최소 80퍼센트 임금 실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불만과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또한, 진보 교육감이 압도 다수임에도 각 교육청이 연대회의의 요구를 냉대하는 것에도 열 받아 하고 있다.

7월 파업을 앞두고 연대회의는 파업 분위기와 조직력을 끌어올리려는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위원장·간부·조합원 100명이 삭발하고 문재인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여성노동자 100인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 다음 날 6월 1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가 ‘7월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노동자 600명이 참가해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다.

집회장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전날 삭발한 노동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어울리네”,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고, 삭발한 노동자들은 “예쁘지?” 하며 웃는 얼굴로 반겼다.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은 이번 파업에 적극 참가하자고 호소했다.

“7월 총파업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입니다. 지난 9년간의 학비노조 역사를 통해 살아 있는 노동자임을 배웠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노동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국에서 올라오는 파업의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깁시다.”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약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을 규탄했다.

“촛불 혁명으로 당선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투쟁으로 어렵게 따낸 복리후생비마저 최저임금에 산입해 임금마저 삭감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하고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 외에도 퇴직연금을 더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요구한다. 서울교육청은 2008년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두 가지 방식 중 퇴직연금 수령액이 더 적은 방식만을 설명하고는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8년차 조리실무사의 경우, 560만 원이나 손해를 본다.

서울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정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감수하란 말이냐”며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연대 단체들도 여럿 참가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교조 서울지부 김현석 수석부지부장,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선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민중당 서울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연대를 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표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현석 수석부지부장은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서울의 많은 학교에서 지지 표명과 후원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 벽보를 붙이는 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조직해서 급식이 중단된다는 가정통신문에 파업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어서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겠습니다. 지난 번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지역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직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커다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