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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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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사용자 단체들과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부담이 막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고 3법은 특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이미진 346호 2020. 12. 2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 이케아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연한 시간제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탄력근로제로 추가 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 왔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차조차 2개월 전에 내야할 정…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지면 양효영 345호 2020. 11. 25

이케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케아 매장에서 계산, 물류, 고객 응대, 식당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판매 기업(현재 본사는 네덜란드)으로 한국에는 6년 전 첫발을 떼 현재 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지면 양효영 343호 2020. 11. 11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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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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