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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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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양효영
360호
2021. 3. 17
2021년 새해 벽두에 해고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3월 25일이면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된다. 2019년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56호
2021. 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3주간 파업으로 상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님을 보여 준다…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지면
양효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자화자찬할 때, 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아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떠들어 댈 때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노동자·서민은 실업 증대, 소득 …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353호
2021. 1. 20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지면
양효영
352호
2021. 1. 1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면
양효영
351호
2021. 1. 6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여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 보려는…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특고 3법’ 통과
: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사용자 단체들과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부담이 막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고 3법은 특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가구 왕국’ 이케아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들춘다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스웨덴의 가구 제작 판매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웹사이트의 기업 소개만 보더라도 이케아는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친환경,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 등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케아의 실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나치 지지자였던 이케아 창업주 …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가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지면
양효영
346호
2020. 12. 2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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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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