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7페이지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지면 양효영 325호 2020. 6. 3

6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광화문 대사관 건물에 걸었다. 2017년부터 미국대사관은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게양해 왔다. 미국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만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기념하고자 레인보우 배너를 대사관 건물에 걸었습니다” 하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미국 지배계급이 세계 곳…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8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포함해 접촉자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들이 66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6번째 확진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과 클럽에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흑인 살해 사건, 사드 장비 추가 배치: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은 위선적인 ‘핑크워싱’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