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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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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이미진
346호
2020. 12. 2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 이케아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연한 시간제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탄력근로제로 추가 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 왔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차조차 2개월 전에 내야할 정…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
지면
양효영
345호
2020. 11. 25
이케아 코리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케아 매장에서 계산, 물류, 고객 응대, 식당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려 왔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판매 기업(현재 본사는 네덜란드)으로 한국에는 6년 전 첫발을 떼 현재 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
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지면
양효영
343호
2020. 11. 11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
전태일 50년에도
: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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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