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4페이지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이 기사는 8월 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