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4페이지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이 기사는 8월 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양효영 376호 2021. 7.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초안이 누더기인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 직업병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됐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 난청 등은 직업병 범위에서 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6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1일 2차 파업을 잠정 종료한 뒤 10일 만이다.(관련 기사 : 본지 374호,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7월 4일 공단 측은 파업 재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지면 양효영 376호 2021. 7. 3

7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였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정부는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에 찾아가 집회 취소 압력을 넣었다. 집회 당일에도 차벽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 했다. 지하…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누더기 중대재해법 더 후퇴시킬 시행령안
— 빈발하는 과로사, 광주 건물 붕괴도 처벌 못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3차 파업:
상담원 직접고용이 공정이다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성공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