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3페이지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양효영 390호 2021. 10. 31

10월 30일 토요일 주말 서울 광화문 주변 도심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주최한 “비정규직 배신 정권 다시 촛불을!” 집회가 개최됐다. 동화면세점, 파이낸스빌딩, 종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90호 2021. 10.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노동조건은 앞으로 별도의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양효영 387호 2021. 10. 6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한국지점(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월 7~8일에는 요구 사항을 알리는 전광판 트럭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한다. 스타벅스에는 노동조합이 없지만,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이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계기는 최근 스타벅스가 진행한 ‘리유저블 컵’…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8월 11일부터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3차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지난 6월 14일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쇼’를 하면서 고객센터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했다. 그래서 2차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막상 꾸려진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민사협)가 시작되자 공단 측은 …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서울 도심 집회:
‘비정규직 배신 정권’에 다시 촛불을 들다

건보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 결정:
끝내 상담원 직접고용 회피한 건보공단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스타벅스:
‘그린워싱’ 행사에 폭증한 노동강도, 불만이 터져 나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