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효영 ― 3페이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05호 2022. 2. 24

여성, 성소수자 등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 정체성 정치는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는 ‘불편한 용기’ 시위 같은 정체성 기반 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적잖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예멘 난민 배척 주장이나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등이 정체성 정치의 문제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양효영 404호 2022. 2. 20

2월 19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이 집회와 행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수백 명이 참가했다. 고(故) 백기완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해 그를 기리는 추모 행동이기도 했다. 이날 행동에는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또, 코로나19로 해고에 내몰린 …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9

불법파견 등에 항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형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8~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수사,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대검찰청,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인 것을 1심 법원이 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비폭력 항의에 대해 특수공무…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양효영 402호 2022. 1. 18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미화, 경비, 매표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대부분 야외에서 폭염과 강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는 궁 한가운데 부스에서 …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양효영 2022. 1. 14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양효영 401호 2022. 1. 14

일부 내용을 다듬었고 각주와 용어 해설 등을 추가해 설명을 보완했다.이 사회에 차별의 뿌리가 깊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등 온갖 이유로 차별이 부추겨진다. 이런 차별의 경험은 사람들이 저항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만도 미국에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양효영 400호 2022.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KBS의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모회사 KBS와 자회사 KBS비즈니스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별이 가뜩이나 심한데, 자회사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KBS비즈니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명절상여금,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포…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양효영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주변 ‘배달의민족’ 본사(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 오토바이를 탄 배달노동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배달노동자들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7년간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다. 그간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받는 배달…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양효영 398호 2021. 12. 21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였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그래도 건보공단 소속기관이므로 노동조건이라도 개선되길 바랐다. 당시 본지는 건보공단 측이 직접고용을 완강히 거부하며 소속…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양효영 392호 2021. 11. 13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1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동대문 사거리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거의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잡힌 전국 집중 집회였다. 정부와 경찰,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고, 방해하며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버스 등을 동원했다. 집회 직전까지도 장소가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문화재청 공무직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KBS 자회사 노동자들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비정규직 대행진:
비정규직 없는 대선을 규탄하다

김수억 등 비정규직 17명 전원 유죄 판결
— 불법파견 바로잡으라는 게 죄인가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개정
차별과 정체성 정치, 사회주의적 전술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자 발생은 수수방관, 상담원 소속기관 전환은 미적

‘고수익’ 배달 노동자라고요?:
낮은 기본급, 무한 경쟁,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배민 라이더들

이사장 퇴임 일주일 남았는데:
소속기관 전환조차 미적대는 건보공단

서평 《오인된 정체성》: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화보 포함 2021년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방해 뚫고 성사: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