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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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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
중재에 기대 걸지 않고 기층 투쟁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면
양효영
375호
2021. 6. 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2차 파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해 6월 21일 잠정 종료됐다. 지난 2월에 24일 동안 1차 파업을 한 후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단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공단 측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2차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조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인권 존중’ 내세우는 이케아, 노동자는 아파도 병가 못 쓴다
양효영
375호
2021. 6. 29
한국 이케아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며 이케아 사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케아 노동자들(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 소속)은 지난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관련 기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투쟁의 성과로 2021년 3월 30일 병가나 식대 등에서 일부 개선을 쟁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 생쇼
:
직접고용은 피하고 노동자 후퇴 압박하기
지면
양효영
373호
2021. 6. 16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중단을 내걸고 6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조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대화 테이블에 참가할 길이 열렸지만 사태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민…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건강보험 고객센터
:
직영화 요구에 시간 끌다 결국 뒤통수 친 건보공단
지면
양효영
371호
2021. 6. 2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전면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고객센터가 민간에 외주화돼 있다고…
플랫폼 4법과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
노동자성 부정. 보호 수준 미미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 4법이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이하 플랫폼종사자법), 직업안정법 개정안(이상 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상 양기대 민주당 의원 발의)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입법 방식이 더 신속하다는 이유…
이선호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에도
:
문재인, 책임 회피하며 중대재해법 개정 거부
지면
양효영
369호
2021. 5. 19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상판에 깔린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죽음은 낯익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이민호 군이 프레스에 눌렸고, 2018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안타까운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 공분이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IT 대기업이다. 온라인 서비스·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급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5100만 달러(17조 444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8퍼센트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은 수익)를 기록했다. 페이스북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LG트윈타워
: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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