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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양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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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청년 취업난 역대 최악인데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 정부

지면 양효영 362호 2021. 3. 31

2020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이 2019년에 비해 약 6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이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고통받는 동안 문재인은 청년에게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랍니다”(2020년 12월 23일) 하고 흰소리를 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 기관들은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3월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법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3월 1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사회안전망 제공도…
영국 우버 기사들, 최저임금·휴가수당·연금 등 쟁취
—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양효영 361호 2021. 3. 24

영국의 우버 기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3월 17일 영국 우버 사측은 기사 7만 명을 ‘노무제공자(worker)’로 재분류하고, 최저임금·휴가 수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기사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처다. 영국…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양효영, 이정원 360호 2021. 3. 17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변하지 않은 건강보험 공단 측의 태도에 항의하며 3월 8일, 10~12일 간 지역별로 다시 재파업을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월에 24일간 전면 파업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중재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2월 25일 파업을 중단했었…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양효영 360호 2021. 3. 17

2021년 새해 벽두에 해고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이 100일을 앞두고 있다. 3월 25일이면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LG트윈타워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된다. 2019년 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론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지면 양효영 359호 2021. 3. 10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은…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56호 2021. 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3주간 파업으로 상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님을 보여 준다…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
‘진짜 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55호 2021. 2. 9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1일 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기세 있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체 노동자 1600명 중 절반이 넘는 조합원 940명이 전면 파업 중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공단 측은 비조합원과 일부 정규직을 동원해 응대율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역…
130원 오른 올해 최저임금(8720원), 결국 용두사미 약속 최저임금 1만 원

지면 양효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자화자찬할 때, 많은 노동자들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의아했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떠들어 댈 때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노동자·서민은 실업 증대, 소득 …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면 양효영 353호 2021. 1. 20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의의를 사 줘서는 안 된다

지면 양효영 352호 2021. 1. 1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껍데기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에 끔찍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1월 11일 광주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이 사고를 처벌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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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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