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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을 위해 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은 이 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밤 7시 45분에 신촌역에 막 도착한 지하철에선 파업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발 디딜 틈 없이 노동자들로 가득 찬 열차에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 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노동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뛰고 있…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저항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은 “소수만의 파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부에서 4만 4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광주동구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종로구지부는 중식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전북 전주에서는 시장실 앞에서 10여 명이 마스크를 …
공무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
공무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
공무원 파업 - 집중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대회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집결에 성공하고 파업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즉시 공격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천 명의 사수대를 꾸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공무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
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려는 기업도시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기업도시 특별법은 한 마디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계획이다. 상하수도와 도로, 주택 등은 물론 학교, 병원 등도 모두 재벌들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세, 소득세, 종토세 등의 세금이 경…
국민연금 주식투자: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국민연금: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노무현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진정한 언론 개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진정한 언론 개혁장호종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에게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충고했고, 언론노조도 “수구 기득권 치마폭에서 안주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언론 개혁에 얼마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은 17대…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한겨레> 비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한겨레〉는 4월 19일부터 연재된 이라크 현지르포 ‘다시 불붙는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술라이마니야와 에르빌 등 쿠르드 자치지역이 “평화와 활기가 넘치”고 그 곳 주민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겨레〉 4월 19일∼21일치).하지만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라크 전체의 상황과 분리시켜서 무비판적으로 이런 기사를 싣는 것은 〈…
왜 21세기에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제1차세계대전 직후 디프테리아와 유행성 독감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뒤 거의 반세기동안 범유행성 전염병은 사라질 듯했다.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다양한 신종 전염병을 목격해 왔다.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에이즈는 가장 최근 사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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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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