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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 인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그림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조류독감이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학자인 클라우스 스퇴르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광범한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실이 보고됐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만 이 병으로 적어도 6명이 죽었고 사람에서 사람으…
광우병과 식품 위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광우병 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에 유럽의 광우병 때문에 주로 미국산 소를 수입해 온 아시아 나라들이 그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세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여러 국가가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수입 재…
부안 투쟁: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어설픈 “중재안”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벌여 온 부안 주민들이 마침내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들었다. 부 안 주민대책위는 12월 2일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한 정부의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은 기자회견에서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내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 신청을 받고 그 때까지 핵폐기…
부안 항쟁 현장을 가다:
노무현 "토론 공화국"의 허구성을 입증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마침내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1월 17일, 4차 공동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부안대책위)의 최종 제안을 정부가 거부했고, 다음 날 부안대책위는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그 날 촛불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승리를 눈앞에 둔 핵폐기장 반대 투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핵폐기장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청와대는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참여수석 박주현은 “청와대의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9월 26일 …
핵폐기장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지난 8일 부안 군수 김종규가 부안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김종규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뒤 잠적해 거의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그날도 주민들은 내소사 앞에서 한참 동안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빠져나가려 했다. 노무현은 이 사건 직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핵폐기장은 죽음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7월 22일, 비가 내리는 부안 읍내는 온통 노란색 천지였다. 노란 깃발이 집과 상가,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 안테나에서 날리고 있고, 길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노란색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핵폐기장은 곧 죽음이다”, “매향노 김종규 군수는 퇴진하라” 거리에는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가슴에는 “핵은…
사스 공포와 이윤 체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26일 현재 이 질병으로 26개 국에서 3백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감염됐다.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한편, 사장들과 각국 지배자들은 사스가 이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번째 두려움 때문에 각국 지배자들은 사실을 숨기기…
죽음을 거래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7·11 개각으로 물러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은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와 더불어 비싼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태복은 수가와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 ― 형식적인 인하에 불과한 ― 를 발표했다. 의사들이 반발했지만 수가는 조금 인하됐다. 그러나 약가 인하 조치는…
에이즈, 자본주의, 세계화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4호 2002. 7. 1

2002년 4월 16일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1~3월 국내 에이즈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건원 관계자는 젊은이들의 성 개방 풍조 때문에 20~30대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개방 풍조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에이즈는 단지 성관계를 통해서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에이즈는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거짓말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2호 2002. 5. 1

1981년 미국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31명의 남성에게 원인모를 면역결핍질환이 생겼다고 보고했다. 이 새로운 질병은 에이즈(AIDS : 후천성면역결핍증)라고 불렸다. 그 후 20여 년 간 3천6백만 명이 에이즈에 걸렸고 한 해에만 수백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 1999년까지 1천3백만 명의 아이들이 …
과학은 이데올로기일 뿐인가?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0호 2002. 3. 1

《다함께》 9호 독자투고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역겨운 자들인가”에서 바라 씨는 에이즈에 대한 현재의 주류 이론이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나는 바라 씨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라 씨의 입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들어 반론을 펴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바라 씨는 과학의 객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바라 씨…
희망인가 타락인가?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1818년 인간에 의한 인간 창조를 다룬 최초의 공상 과학 소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출판된 이후 복제 인간을 주제로 한 수많은 공상 과학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졌다. 최근의 〈X-파일〉, 〈블레이드 러너〉, 〈6번째 날〉 등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들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레고리 E 펜스는 최근 국내에 …
[서평] 《숙명의 트라이앵글,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노암 촘스키 / 이후 외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4호 2001. 9. 1

《숙명의 트라이앵글, 미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노암 촘스키 / 이후 1998년 와이 협정 이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자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반대 2표, 찬성 115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뻔하다. 거부주의 노암…
재앙을 부르는 정부의 거짓말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의 등장, 정부와 과학자들의 사실 축소·은폐, 거짓말, 질병의 급속한 확산과 치명적 결과, 폭로, 뒤늦은 대책.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1) 1999년 당시 18세의 프랑스 소년 아르노 에볼리는 갑자기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졌거나 혹은 치…
왜 언론 개혁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
의료보험료 인상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은 12월 14일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는 15퍼센트, 직장 가입자는 21.4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부터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는 매달 4천7백 원,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는 9천 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정부 예산안 …
의약분업과 의사 폐·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계급 분석은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객관적 조건에 비춰봐도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2020년 8월에 실은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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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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