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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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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WTO 각료회담 - 뱀파이어의 급소를 공격하기
지면
장호종
2005. 2. 19
제5차세계사회포럼에서는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 열린 ‘홍콩 WTO 각료회의 준비 전략회의’에는 전 세계 민중의 공동의 적 WTO와 치를 “전쟁”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의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몰려들었다.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WTO라는 적에 맞선 반자본주의 운동의 과제를 역설했다.“WTO는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행동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달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개 열렸다.그 중 한 토론에는 4백 명이 넘는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불안해 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토협약을 누더기로 만든 부국 정부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모든 생물 종의 90∼95퍼센트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거대한 위협이 앞으로 1백 년 안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말이다.당시에 대규모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로 생겨난 온실효과와 단 6℃의 평균 기온 상승이 이런 대재앙을 만들어냈다.하지만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 등…
노무현 머리 속에 환경 없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Q환경비상시국회의와 초록행동단의 활동 취지에 대해 말해 주세요.환경 운동을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부안에서도 핵폐기장 때문에 정부에 맞서 싸웠죠. 경제회생을 위해 2백30개의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해서 싸우기도 했구요. 또 며칠 전에는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실시 승인이 났어요. 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독자편지
경제위기에서 비롯한 갈등이 핵심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김문성 동지는 지난 호 〈다함께〉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글에서 연기금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폭로했다. 김문성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연기금 정책과 뉴딜,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의 정책들이 일관된 하나의 목표 ― 김문성 동지의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 의 일환이라고 보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
좌초하는 한국형 뉴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경제위기와 그 처방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은 실패하게 돼 있다.”(11월 8일치 사설) “‘한국형 뉴딜’, 옳은 처방 아니다.”(11월 30일치 시론) 하고 반대했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도 “지금은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할 때”라고 거들고 나섰다.IMF는 “한국형 뉴딜, 지나친 정부 보증 안…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는 3백95명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에서는 54명이나 파면·해임됐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파업에 참가한 12명의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2명을 해임시켰다. 충북 단양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을 위해 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은 이 곳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밤 7시 45분에 신촌역에 막 도착한 지하철에선 파업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발 디딜 틈 없이 노동자들로 가득 찬 열차에는 노동자들의 더위를 식혀 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다.노동자들이 환호를 내지르며 신촌역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뛰고 있…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저항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공무원 파업은 “소수만의 파업”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부에서 4만 4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했다.광주동구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종로구지부는 중식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전북 전주에서는 시장실 앞에서 10여 명이 마스크를 …
공무원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노무현 정부가 3일 동안 협박과 회유에 맞서 파업을 벌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징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고 집회방해와 연행에 소극적인 경찰 지휘관도 징계하겠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심지어 파업 전부터 노조 간부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과 통화기록 조회를 지시한 ‘…
공무원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지난 11월 6일에도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를 공격해 2백여 명을 연행했다.국무총리 이해찬과 행자부 장관 허성관은 “철밥통” 운운하며 “단순 참가자도 징계할 것”이라는 협박을 퍼붓고 있다.지하철 역마다 공무원 파업을 비난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
공무원 파업 - 집중이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대회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집결에 성공하고 파업 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즉시 공격할 것이다.민주노총은 1천 명의 사수대를 꾸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기업도시법은 경기부양 사기극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이 법의 뼈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기업에 주고 39개 법과 81개 규제를 일괄·의제 처리해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토지수용권이 정부가 약속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 인정,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선분양제 등과 결합되면 부동산 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도…
한국형 뉴딜이 경기회복을 가져올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지난 10월 7일 경제부총리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다.1930년대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뉴딜”의 실제 내용은 전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다.정부는 한국형 뉴딜에 10조 원을 ― 주로 민간자본과 연기금을 동원해서 ― 투자하겠다고 했다. …
공무원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2호
2004. 11. 4
지난 10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리집회 때까지 시종일관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무현과의 전면전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동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불과 한 달 전 이해찬이 공무…
파업으로 가는 길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 7백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정부의 원천봉쇄로 밤 늦게서야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건국대학교에 모인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다음 날 오전 결의대회에서도 파업을 선동하는 전투적인 발언들이 계속됐다. 김영길 위원장은 “물구덩·불구덩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해…
공무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1호
2004. 10. 21
지난 10월 19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법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상 “예산과 법령에 관계된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들의 업무 중 예산과 법령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가 있겠는가?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에 노무현 …
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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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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