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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인상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은 12월 14일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는 15퍼센트, 직장 가입자는 21.4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부터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는 매달 4천7백 원,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는 9천 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정부 예산안 …
의약분업과 의사 폐
·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6월 23일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의사협회에 의해 거부당하자 바로 다음날 김대중과 이회창은 영수회담을 통해 7월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사들은 이틀 후 집단폐업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안 지나 의사들은 다시 폐·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양보가 불철저하다는 게 주된 불…
교사 대회에서 학생위원회의 활동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5월 28일 전교조 교사대회에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김대중이 보낸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문용린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그의 참석을 반기지 않았다. 야유가 쏟아졌다. 386 고급 룸살롱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가 기껏 늘어놓은 말은 “권익신장보다는 전문성과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내빈으로 소개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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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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