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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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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려는 기업도시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기업도시 특별법은 한 마디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계획이다. 상하수도와 도로, 주택 등은 물론 학교, 병원 등도 모두 재벌들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세, 소득세, 종토세 등의 세금이 경…
국민연금 주식투자
: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국민연금
: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노무현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진정한 언론 개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진정한 언론 개혁장호종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에게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충고했고, 언론노조도 “수구 기득권 치마폭에서 안주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언론 개혁에 얼마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은 17대…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한겨레> 비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한겨레〉는 4월 19일부터 연재된 이라크 현지르포 ‘다시 불붙는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인 술라이마니야와 에르빌 등 쿠르드 자치지역이 “평화와 활기가 넘치”고 그 곳 주민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겨레〉 4월 19일∼21일치).하지만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라크 전체의 상황과 분리시켜서 무비판적으로 이런 기사를 싣는 것은 〈…
왜 21세기에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제1차세계대전 직후 디프테리아와 유행성 독감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뒤 거의 반세기동안 범유행성 전염병은 사라질 듯했다. 1969년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다양한 신종 전염병을 목격해 왔다. 조류독감, 사스, 광우병, 에이즈는 가장 최근 사례일…
조류독감 - 인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그림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조류독감이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학자인 클라우스 스퇴르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광범한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실이 보고됐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만 이 병으로 적어도 6명이 죽었고 사람에서 사람으…
광우병과 식품 위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또다시 광우병 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에 유럽의 광우병 때문에 주로 미국산 소를 수입해 온 아시아 나라들이 그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세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여러 국가가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수입 재…
부안 투쟁
:
노무현을 물러서게 만들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어설픈 “중재안”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호한 투쟁을 벌여 온 부안 주민들이 마침내 정부가 백기를 들도록 만들었다. 부 안 주민대책위는 12월 2일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한 정부의 대화 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은 기자회견에서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내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 신청을 받고 그 때까지 핵폐기…
부안 항쟁 현장을 가다
:
노무현 "토론 공화국"의 허구성을 입증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20호
2003. 11. 29
마침내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1월 17일, 4차 공동협의회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부안대책위)의 최종 제안을 정부가 거부했고, 다음 날 부안대책위는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그 날 촛불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승리를 눈앞에 둔 핵폐기장 반대 투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핵폐기장 문제를 두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1일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고 청와대는 “오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민참여수석 박주현은 “청와대의 자체 분석 결과 원전센터 위도 유치에 따른 산업자원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9월 26일 …
핵폐기장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지난 8일 부안 군수 김종규가 부안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김종규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뒤 잠적해 거의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그날도 주민들은 내소사 앞에서 한참 동안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빠져나가려 했다. 노무현은 이 사건 직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핵폐기장은 죽음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7월 22일, 비가 내리는 부안 읍내는 온통 노란색 천지였다. 노란 깃발이 집과 상가,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 안테나에서 날리고 있고, 길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노란색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핵폐기장은 곧 죽음이다”, “매향노 김종규 군수는 퇴진하라” 거리에는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가슴에는 “핵은…
사스 공포와 이윤 체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월 26일 현재 이 질병으로 26개 국에서 3백여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감염됐다.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한편, 사장들과 각국 지배자들은 사스가 이윤을 위협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두번째 두려움 때문에 각국 지배자들은 사실을 숨기기…
죽음을 거래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장호종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7·11 개각으로 물러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은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와 더불어 비싼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태복은 수가와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 ― 형식적인 인하에 불과한 ― 를 발표했다. 의사들이 반발했지만 수가는 조금 인하됐다. 그러나 약가 인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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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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