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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은 그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는 비리사범 수사의 허술한 전형을 보여 줬을 뿐이다. 노무현의 오른팔인 이광재와 그 후원회장 전대월, 그리고 노무현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 측근들의 ‘패자부활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얼마 전 개각에서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전 원내대표 천정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변 인권변호사 출신의 전력 때문에 천정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의 운신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일관되게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작년 연말에 그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
‘친환경기업’의 환경파괴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현행 중학교 환경 교과서의 마지막 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친환경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얼마 전 이런 “친환경기업”이 환경보호는커녕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9일 국제표준화기구에게 ‘환경인증’을 받고도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목록을 공개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코는 소리…
연천 총기 사고 - 군기 잡기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연천 군부대 총기 사고 후 아니나다를까 젊은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과 많은 이들의 비통함 사이를 비집고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들이 슬그머니 “국가 안보 위기”를 들고 나왔다.“며칠 전에는 평양에서 ‘민족 공조’를 떠받드는 축제가 벌어졌다. 군대 밖에서는 북한보다 미국이 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 서슴없이 거론되고 있다.”(〈조선일보〉 …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배아줄기세포 연구, 인류의 희망인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 인터뷰Q. 최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몇 가지 다른 측면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뭔가 다 금방 이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현재로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뤄…
더러운 이빨을 드러낸 기성 언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삼성 회장 이건희의 “학위 구입식”을 저지한 다음 날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그 독사 같은 이빨로 학생들을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었다.학생들이 이건희에게 “물리적, 정신적 박해”를 했다(〈조선일보〉). “신체적 위협까지 가하는 위험한 행동”(〈동아일보〉), “학생들은 아주 거칠었다. 닫힌 철제 셔터를 부수려고 안간힘을 썼고 아우성과 욕설이 사…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전쟁광의 ‘인도주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지난 2003년 4월 수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고도 항공모함 위에서 가짜 칠면조를 들고 희희낙락하며 쇼를 벌인 부시가 이번에는 한 여성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0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인 그가 “생명의 존엄성”을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테리 시아보는 15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온 41세의 여성이다. 얼마 전 플…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영화배우 이은주 씨의 죽음 이후 자살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확산”, “자살한 사람들의 80퍼센트는 우울증 환자들이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다” 등등.물론 현대 사회가 가하는 압력 ― 경쟁·억압·소외·빈곤 ―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든 …
홍콩 WTO 각료회담 - 뱀파이어의 급소를 공격하기

지면 장호종 2005. 2. 19

제5차세계사회포럼에서는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관한 워크숍들이 열렸다. 마지막 날에 열린 ‘홍콩 WTO 각료회의 준비 전략회의’에는 전 세계 민중의 공동의 적 WTO와 치를 “전쟁”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각국의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몰려들었다.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WTO라는 적에 맞선 반자본주의 운동의 과제를 역설했다.“WTO는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행동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난 달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워크숍이 여러 개 열렸다.그 중 한 토론에는 4백 명이 넘는 라틴아메리카 젊은이들과 세계 각국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불안해 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토협약을 누더기로 만든 부국 정부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모든 생물 종의 90∼95퍼센트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한 거대한 위협이 앞으로 1백 년 안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말이다.당시에 대규모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로 생겨난 온실효과와 단 6℃의 평균 기온 상승이 이런 대재앙을 만들어냈다.하지만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 등…
노무현 머리 속에 환경 없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Q환경비상시국회의와 초록행동단의 활동 취지에 대해 말해 주세요.환경 운동을 하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부안에서도 핵폐기장 때문에 정부에 맞서 싸웠죠. 경제회생을 위해 2백30개의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해서 싸우기도 했구요. 또 며칠 전에는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실시 승인이 났어요. 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독자편지
경제위기에서 비롯한 갈등이 핵심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김문성 동지는 지난 호 〈다함께〉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라는 글에서 연기금을 둘러싼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를 폭로했다. 김문성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연기금 정책과 뉴딜, 동북아 금융허브론 등의 정책들이 일관된 하나의 목표 ― 김문성 동지의 말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 의 일환이라고 보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
좌초하는 한국형 뉴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경제위기와 그 처방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조선일보〉는 “정부 주도의 뉴딜 정책은 실패하게 돼 있다.”(11월 8일치 사설) “‘한국형 뉴딜’, 옳은 처방 아니다.”(11월 30일치 시론) 하고 반대했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도 “지금은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할 때”라고 거들고 나섰다.IMF는 “한국형 뉴딜, 지나친 정부 보증 안…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원주시는 3백95명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에서는 54명이나 파면·해임됐다. 울산에서는 울산시가 파업에 참가한 12명의 상수도사업본부 노동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2명을 해임시켰다. 충북 단양교육청은 파업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이었…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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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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