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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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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2. 1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조류독감 - 다시 찾아온 괴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조류독감이 돌아왔다. 정부는 “철두철미한 방역”을 약속하며 “안심하라”고 말한다. 철저한 방역 작업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폐기처분된 닭을 농장주에게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질병 전파를 막는 것보다는 ‘보여 주기’에 더 급급했던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조심스레 방역 작업을 하는데, 농장주는 그 옆에서 방역원의 …
국민연금 '개혁'안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악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현재 자기 평균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 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를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뿐 아니라 노동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기업주들의 반발 때문에 이 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이윤을 위한 ‘죽음의 향연’
장호종
맞불 21호
2006. 11. 21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정부는 11월 중순 국내 시판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全數) 검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심상정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폭로했다.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다. 육안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방…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 미국의 대중동전략 지지에 대한 선물
지면
장호종
맞불 15호
2006. 10. 9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국가적 대사’인 양 야단 법석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환영 논평(박용진 대변인)을 보탰다. 그러나 반기문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죽어갈 때조차 이라크 파병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
더럽힌 땅을 팽개치고 이사가려는 미국
지면
장호종
맞불 13호
2006. 9. 18
얼마 전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15개가 반환됐음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둔하면서 오염시킨 토지와 지하수에 대한 환경 복구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대부분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거나 각종 탄환과 화약 사용 때문에 생긴 중금속 오염 등 소량의 오염으로도 치…
용산미군기지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10호
2006. 8. 29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터의 상당 부분을 주상복합이나 고급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개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환경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 단체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하지만 노무현이 '…
4대 사회보험 통합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명분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물론 기업주들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국가보안법
:
최희정 연구원을 석방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우익들의 반동적 시도와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야합이 계속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속 한국민권연구소의 최희정 상임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미 7월 초에 최희정 씨가 인터넷 상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서 갑작스레 최희정 씨를 구속했다.그 표현물…
정ㆍ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지면
장호종
맞불 8호
2006. 8. 19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나름의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8월 9일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칼럼을 통해 정·관계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정권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 있[어서] …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 …
우익의 마녀사냥은 좌절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맞불 7호
2006. 8. 7
노무현의 추락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우익이 ‘색깔론’을 펴며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근에 조선·동아는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 5월 1일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을 끄집어내 마녀사냥에 나섰고,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하고 있다. 그 얼마 전에는 검찰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주희 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김근태의 열우당
지면
장호종
맞불 5호
2006. 7. 15
한나라당 수구 꼴통들이 ‘사상 검증’ 시비로 소동을 벌이는 동안 ‘짝퉁’ 한나라당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우당은 “한 달 동안의 반성” 끝에 하반기 경제계획을 내놨다.“반성을 마친” 열우당은 양쪽 지지 기반 모두의 환심을 사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왼쪽에서 확실하게 발을 빼 우경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다.한편으론 서민경제를 위해 88조 8천억…
최열 대표
:
환경운동 '대부'에서 보수 정치권의 대부로
장호종
맞불 1호
2006. 6. 17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려온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오세훈의 서울시정 인수위원장 직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에 많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초록정치연대의 한 활동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최열 대표는 오래 전부터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올라왔다. 대체로는 여당도 야당도 다르지 않…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기업의 악행을 견제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얼마 전 〈시민의 신문〉에는 자칫 낯 뜨겁게 여겨질 수도 있을 기사가 자랑스럽게 실렸다. 포스코가 만든 청암재단이 시민운동 활동가 50명에게 2백만 달러를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기로 선정된 1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포스코 회장 이구택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실렸다.또 다른 기사는 ‘임길진 NGO 스쿨 1기 개강식…
한국 기업들도 세계를 약탈하는 강도 중 하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2006년 1월 2일 무장한 인도 오리사 주 정부군이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12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1천여 명의 시위대는 주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제철소 단지를 건설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현지 주민들을 내쫓은 것에 항의하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주 정부군은 최루탄과 섬광탄에 놀란 주민들이 도망가자 등…
오세훈 - 이명박 줄기세포로 만든 복제 배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선거 공약을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환경운동 전력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인다. 하지만 이 자의 강북 도심 개발 계획을 듣고 있노라면 녹색은커녕 이명박 얼굴만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 부시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이명박이 뒤를…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 운동 70주년
:
민중전선 정부와 대립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36년 6월 프랑스에서 무려 2백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파업이 벌어졌다. 메이데이에 벌어진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5월 11일과 13일, 14일에 3군데의 서로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 참가율은 1백 퍼센트를 기록했고 공장점거(연좌) 전술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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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