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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을 부르는 정부의 거짓말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9호
2001. 3. 1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의 등장, 정부와 과학자들의 사실 축소·은폐, 거짓말, 질병의 급속한 확산과 치명적 결과, 폭로, 뒤늦은 대책.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1) 1999년 당시 18세의 프랑스 소년 아르노 에볼리는 갑자기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사람들은 이 소년이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졌거나 혹은 치…
왜 언론 개혁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8호
2001. 2. 1
지난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언론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이어 김대중 정부가 1월 31일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술책"이라고 흥분하고 나섰다. 또,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
의료보험료 인상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7호
2001. 1. 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1)은 12월 14일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는 15퍼센트, 직장 가입자는 21.4퍼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달부터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는 매달 4천7백 원,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는 9천 원을 매달 더 내야 한다. 그러나 2001년 정부 예산안 …
의약분업과 의사 폐·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4호
2000. 9. 1
이 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계급 분석은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의 객관적 조건에 비춰봐도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공의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2020년 8월에 실은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
교사 대회에서 학생위원회의 활동
지면
장호종
열린 주장과 대안 3호
2000. 6. 1
5월 28일 전교조 교사대회에는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김대중이 보낸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문용린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그의 참석을 반기지 않았다. 야유가 쏟아졌다. 386 고급 룸살롱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가 기껏 늘어놓은 말은 “권익신장보다는 전문성과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 내빈으로 소개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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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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