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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진흙탕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밑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8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떠나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손학규 캠프에 합류했다. 범여권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우리를 배신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당을 옮겼을 뿐, 지난 12년 동안 …
기만적인 탄소‘시장’의 약속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지난 8월 22일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협약)에 포함된 제도이다. 그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에 가격을 매겨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
기후 변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영화에서나 보던 아열대성 집중호우가 두 주 동안 이어지더니 이번엔 때늦은 폭염이 찾아왔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인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남한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집중호우로 입은 홍수피해 때문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1…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도 마찬가지다.물론 특별…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9호
2007. 6. 19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
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재함을 과시하다
장호종
맞불 48호
2007. 6. 12
주류 언론들은 지난 8일 끝난 G8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전후 G8 정부들이 보여 준 대립과 반목이 너무 커, 이런 억지스런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부시는 G8 회담 직전에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회의를 개최하자며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대처하는 척했지만,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을 조직합시다”
지면
장호종
맞불 47호
2007. 6. 6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을 만나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속에서 건설된 현장조직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을 제안·결의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현장 조…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
:
민중참여 경선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지면
장호종
맞불 46호
2007. 5. 29
민중경선제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쟁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해 온 ‘다함께’는 민중경선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만 제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자고…
한미FTA는 폐기 대상일 뿐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44호
2007. 5. 16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발표해서 한미FTA 재협상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기본권과 환경보호 조항은 위선일 뿐이다.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 중 유일하게 교토 협약(기후…
IPCC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중 3편 “기후 변화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발표된 4차 보고서 1편과 2편은 기후 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3편은 기후 변화를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주장
지면
장호종
맞불 35호
2007. 3. 13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거나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연재했다.또,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다함께’가 개최한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지면
장호종
맞불 33호
2007. 2. 27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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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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