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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10호
2006. 8. 29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터의 상당 부분을 주상복합이나 고급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개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환경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 단체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하지만 노무현이 '…
4대 사회보험 통합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명분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물론 기업주들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국가보안법
:
최희정 연구원을 석방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우익들의 반동적 시도와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야합이 계속되고 있다.검찰은 지난 8월 1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속 한국민권연구소의 최희정 상임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이미 7월 초에 최희정 씨가 인터넷 상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서 갑작스레 최희정 씨를 구속했다.그 표현물…
정ㆍ관계에 진출한 일부 NGO 지도자들
지면
장호종
맞불 8호
2006. 8. 19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나름의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정·관계에 진출한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난 8월 9일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칼럼을 통해 정·관계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정권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포위돼 있[어서] …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 …
우익의 마녀사냥은 좌절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맞불 7호
2006. 8. 7
노무현의 추락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우익이 ‘색깔론’을 펴며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근에 조선·동아는 민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 5월 1일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것을 끄집어내 마녀사냥에 나섰고,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려 하고 있다. 그 얼마 전에는 검찰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주희 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김근태의 열우당
지면
장호종
맞불 5호
2006. 7. 15
한나라당 수구 꼴통들이 ‘사상 검증’ 시비로 소동을 벌이는 동안 ‘짝퉁’ 한나라당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우당은 “한 달 동안의 반성” 끝에 하반기 경제계획을 내놨다.“반성을 마친” 열우당은 양쪽 지지 기반 모두의 환심을 사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왼쪽에서 확실하게 발을 빼 우경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 줬다.한편으론 서민경제를 위해 88조 8천억…
최열 대표
:
환경운동 '대부'에서 보수 정치권의 대부로
장호종
맞불 1호
2006. 6. 17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려온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한 오세훈의 서울시정 인수위원장 직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에 많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씁쓸함을 느꼈을 것이다. 초록정치연대의 한 활동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최열 대표는 오래 전부터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올라왔다. 대체로는 여당도 야당도 다르지 않…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기업의 악행을 견제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얼마 전 〈시민의 신문〉에는 자칫 낯 뜨겁게 여겨질 수도 있을 기사가 자랑스럽게 실렸다. 포스코가 만든 청암재단이 시민운동 활동가 50명에게 2백만 달러를 지원해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기로 선정된 1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포스코 회장 이구택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사진까지 실렸다.또 다른 기사는 ‘임길진 NGO 스쿨 1기 개강식…
한국 기업들도 세계를 약탈하는 강도 중 하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1호
2006. 5. 30
2006년 1월 2일 무장한 인도 오리사 주 정부군이 강제 이주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발포해 12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1천여 명의 시위대는 주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제철소 단지를 건설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현지 주민들을 내쫓은 것에 항의하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주 정부군은 최루탄과 섬광탄에 놀란 주민들이 도망가자 등…
오세훈 - 이명박 줄기세포로 만든 복제 배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80호
2006. 5. 16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선거 공약을 말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환경운동 전력과 ‘녹색’이라는 수식어를 갖다붙인다. 하지만 이 자의 강북 도심 개발 계획을 듣고 있노라면 녹색은커녕 이명박 얼굴만 떠오른다. 그도 그럴 것이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오세훈은 이명박을 찾아가 부시장 자리를 달라고 떼를 썼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이명박이 뒤를…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 운동 70주년
:
민중전선 정부와 대립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36년 6월 프랑스에서 무려 2백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파업이 벌어졌다. 메이데이에 벌어진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5월 11일과 13일, 14일에 3군데의 서로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 참가율은 1백 퍼센트를 기록했고 공장점거(연좌) 전술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 …
체르노빌 사고 20년 - 핵발전이 아니라 대안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치명적 방사능이 분출했고 유럽의 절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고 발생 순간에 31명이 즉사했고 옛 소련 정부가 강제로 밀어넣은 소방관들과 노동자들 2백여 명이 방사능 관련 질병을 앓다 죽었다.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대 12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터넷과 대안 미디어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좌파에게 언론은 늘 전장이다. 한편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강력한 주류 언론과 그것을 통제하는 언론 재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의 관점을 전달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의 활동가들이 있다.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확실히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 위기 - 상근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시민의신문〉은 지난 2월부터 시민운동 위기론을 다룬 기사를 연재했다.많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지난 2∼3년 동안 시민단체의 회원 수 감소와 상근 활동가 재생산, 대안 정책 마련에 실패해 왔다는 사실을 들어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시민운동의 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낀다. 낙선운동이…
노무현은 환경파괴범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지루한 법정 공방의 끝은 노무현 정부와 사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업주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뭐니뭐니해도 지금까지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된 논리였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부…
독자편지
‘다함께’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 자체가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여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할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임수경 씨 사례…
검색엔진과 인터넷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인터넷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가 있을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https://www.wikipedia.org)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엔진은 2004년 초에 40억 개의 웹페이지 목록을 찾아냈다. 2004년 말에는 두 배로 늘어 80억 개가 됐다. 정보의 양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검색)은 그 자체로도 무척 복…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 큰 위험”?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얼마 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자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피터 만델슨은 “교역 상대국들이 과잉대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언제든 치명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조류 인플루엔자보다 ‘더 큰 위험’이 뭘까?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는 그게 뭔지 진작에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인터넷 게시판 ― 신화와 현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검찰이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찌나 혐오감을 주었던지 여러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 7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악플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악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험한 욕설을 해대는 효과를 낸다. 이런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처…
교토협약 체결 1년 -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교토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확실히 점점 더 나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그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최근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의 주요 저자인 티모시 오스본은 “지난 1백 년 동안 진행된 온난화는 ‘중세 온난기’(890∼1170년)와 ‘소빙하기’(1580∼1850년) 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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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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