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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5
민주당은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한 적이 없다
장호종
598호
2026. 9. 8
역대 민주당 정부는 모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했다. 김대중 정부(아프가니스탄 파병), 노무현 정부(이라크 파병), 문재인 정부(청해부대 파병) 모두 그랬다.(관련 기사: 본지 578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그런데 정부의 파병 추진에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자는 …
‘비전투’ 자산, ‘방어용’ 무기의 기만성
이재혁
598호
2026. 9. 8
청와대는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비전투’ 자산 파견을 말하고 있다. 7일 국정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 박지원은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 …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투 전력 파병 후보군으로는 군수지원함, …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재고 있는가?
이원웅
598호
2026. 9. 8
트럼프는 이란 전쟁 참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제공하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9월 4일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 마크 티센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정부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우크…
성명
파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났다
2026. 9. 4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9월 3일 여러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정부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직후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파병 방안과 절차 논의는 꽤나 구체적이다.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P-8A 해상초계기 파…
Statement
Send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pells the End fo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2026. 9. 4
Media reports are emerging tha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preparing to deploy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On 3 September, several outlets, citing government sources, reported that the gover…
بيان
إرسال القوات يعني نهاية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2026. 9. 4
تتوالى التقارير الإعلامية التي تفيد بأن حكومة لي جاي-ميونغ تستعد لإرسال قوات إلى مضيق هرمز. وفي 3 سبتمبر/أيلول، أفادت عدة وسائل إعلام، نقلاً عن مصادر حكومية، بأن الحكومة ستقدم قريباً إلى الجمعية الوطن…
우크라이나인들이 징집 반대 운동을 벌이다
—
우크라이나 ‘국민방위전’의 실상이 드러나다
이원웅
597호
2026. 9. 1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언론은 줄지어 자원 입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조명하며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임을 부각하려 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수많은 병사들의 무단 이탈과 탈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2월 이래 병사들의 무단 이탈과 탈영에 대한 수사가 29만 건에 …
이란 전쟁의 역풍: 미국 패권의 약화와 서아시아 질서의 재편
김인식
597호
2026. 9. 1
폭격과 제재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트럼프 미군이 한 달여 만에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며 맞대응했다. 미군이 폭격한 목표물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해협의 라라크 섬에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였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란 정권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 전쟁으로 체면 구길까 두려운 트럼프
알렉스 캘리니코스
597호
2026. 9. 1
미국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이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분명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둘 다가 직면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 모두 속전속결을 예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런데 지금 둘 다 수렁에 빠져 있다. …
트럼프의 김정은 러브카드의 위험성
—
청와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 검토
김하영
596호
2026. 8. 25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시사하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만남이 당면하게 이뤄질 거라는 관측은 드물다. 누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에 끌어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으로 구긴 체면을 만회하고 자신이 세계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임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지만 …
유럽 국가들의 주도 하에 더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원웅
596호
2026. 8. 25
올여름 한국과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공습과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유례 없는 연료난이 일어나며 푸틴은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도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 본토는 더 처절한 전장이 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7월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
함께합시다! 가자 학살 3년 국제 공동 행동
—
10월 11일 행동이 낳을 세 가지 효과
김종환
596호
2026. 8. 25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학살 전쟁을 벌인 지 3년이 된다. 트럼프가 주선한 ‘휴전’에도 불구하고 폭격, 봉쇄와 굶주림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에서 영토를 계속 강탈하고 있다. 지난 3년은 미국 등 ‘집단 서방’의 위선과 ‘국제 사회’를 통한 해결책의 무망함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룰 힘은 …
이재명은 이스라엘 비판 이후 말과 반대로 가고 있다
성지현
596호
2026. 8. 25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인종학살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이재명은 SNS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뒤늦게) 규탄하고 5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체포 영장의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뒤 검토 결과나 집행 방침은 공개된 것이 없다. 당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
우익의 한국 정부 ‘패싱’ 주장은 거짓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595호
2026. 8. 21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트럼프의 돌발 지시로 예정보다 축소돼 오늘(21일) 조기 종료된다. 국힘 등 우익은 이것이 ‘한국 패싱’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은 탓에 미국의 불신을 사 중요한 훈련이 축소된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패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트럼프는 자국 관료들조차 ‘패싱’했다. 미국 정부 관료들도 이 지…
청와대, 이란 전쟁 “군사적 기여 검토”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전쟁 지원을 재고 있는가
이원웅
596호
2026. 8. 20
8월 17일 청와대가 이란 전쟁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하지는 않으면서 “실질적 기여,” “단계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초계함 파견 등 꽤나 구체적으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자 청와대는 곧장 이를 부인했…
긴 글
중국, 서방,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시대
에이드리언 버드
595호
2026. 8. 18
다음은 7월 5일 영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에이드리언 버드가 한 발제와 토론 정리를 글로 옮긴 것이다. 에이드리언 버드는 하트퍼드셔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다.이 강연의 원래 제목은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시대?’로, 제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 기고한 논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국제적 인과관계를 강조하기 …
한국에 다시 미국 핵무기가?
:
미국은 왜 철수했던 핵을 재배치하려 하는가
김인식
595호
2026. 8. 18
미국 전쟁부가 새로운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과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난호에 실린 ‘전술핵 확대 검토하는 미 전쟁부: 동아시아를 핵전쟁의 전장으로?’를 보시오.) 한국과 일본이 전술핵 전진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
전술핵 확대 검토하는 미 전쟁부
:
동아시아를 핵전쟁의 전장으로?
김영익
594호
2026. 8. 11
8월 5일 미국 방송 매체 NBC는 미국 전쟁부가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전 사용 부담이 큰 전략핵무기 대신 전술핵무기를 부각시킨 것은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전쟁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전술핵이 중국을 겨…
미-중 긴장 고조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롭 호브먼
593호
2026. 8. 6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은 그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사채업자나 다를 바 없는 IMF가 지난주에 한 경고다. 중국은 수출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늘고 있다. 반…
이란 전쟁을 자기 뜻대로 끝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이원웅
593호
2026. 8. 4
대규모 이란 공격을 예고하던 트럼프가 8월 1일 또다시 돌연 공격을 취소하고 이란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걸프 연안 우방국들의 촉구에 따라 폭격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핑계일 뿐이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전쟁 재개 이래 줄곧 물밑에서 미국·이란 양측에 휴전을 촉구해 왔고,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을 계속 공격해 왔다. 트럼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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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제국주의 https://ws.or.kr/bundle/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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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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