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입국관리소가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를 인천공항에 구금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당할 가능성이 큰 제3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이집트인들은 그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19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집트인 아흐마드 알무깟딤 씨(37세)는 한 외신을 통해 보도된 동영상(아랍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이 제 집을 습격해서 동생을 체포해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도망쳐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단에 먼저 와 있던 이집트 청년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자 더는 있을 수가 없어 한국으로 와 난민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 신청을 거절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한국은 저를 아랍에미리트로 추방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곳으로 추방되는 것은 이집트로 송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자 저를 수갑에 채우고 욕을 하며 구타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동영상은 SNS에서 1500여 명에게 공유되며 국제적 공분을 낳고 있다.

아흐마드 씨의 가족은 그가 이집트로 송환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며 고문을 받거나 강제납치를 당할 것(아랍어)이라 주장했다고 이집트 현지 인권 단체는 전했다. 아흐마드 씨는 현재 음식과 물을 끊고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수갑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에 구금된 아흐마드 씨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국 난민법에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 심사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난민들이 많았는데 아흐마드 씨도 그런 경우인 듯하다.

불과 사흘 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온갖 핑계를 들어가며 난민의 입국을 가로막고, 본국 강제 송환 위험으로 난민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흐마드 씨 본인이 아랍에미리트(UAE)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터키 이스탄불로 자진 출국하겠다며 비행기 티켓을 제시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이도 불허했다고 한다. 난민 신청에 퇴짜를 놓더니 이제는 떠날 행선지를 선택할 자유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아흐마드 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국제변호사 마흐무드 리파아트 씨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UAE 정부가 개입해 아흐마드 알무깟딤 씨가 다른 나라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UAE 항공을 통해 자국으로 추방하라는 압력을 한국에 넣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아랍어)에서 5일 밝혔다.

계속해서 알자지라는 “이집트 정권의 요청으로 해외의 반정부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체포당하고 기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UAE는 이집트의 현 독재자 엘시시가 2013년 쿠데타로 집권하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후원한 핵심 지원국이다.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엘시시 정권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 또한 UAE는 한국과도 핵 발전 수출, 방산 분야 협력 등 경제적,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를 찾아 핵발전소 수출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그간 아흐마드 씨는 자신이 UAE로 추방되면 사실상 이집트 강제 송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리파아트 변호사의 폭로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흐마드 씨의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국제적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것이 ‘고문 위험국가에 개인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1995년에 이 협약을 발효한 국가다. 유엔 난민협약에도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흐무드 리파아트 변호사는 한국 난민단체의 변호사가 법원에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당장은 추방 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아흐마드 씨는 여전히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아흐마드 씨의 추방이 진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흐마드 씨는 현재 추방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의 지인들이 소식을 전해 왔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추방 시도를 중단하고 아흐마드 씨의 바람대로 한국 입국 또는 그가 가고자 하는 나라로의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