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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독자편지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조지영
맞불 74호
2008. 1. 31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최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를 법무부가 1월 30일 강제출국시켰다. 수바수의 건강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지난 1월 4일 검사 결과, 그의 혈당수치는 정상의 4배로, 당뇨성 혼수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4일 검사에서도 3개월 이상 고혈당이 지속된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합병증의 위험이 큰 …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0
:
왜 이주노동자를 방어해야 하는가?
존 몰리뉴
맞불 69호
2007. 12. 13
오늘날 이주노동자나 난민 문제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의제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치 의제이다. 그 이유는 주로 두 가지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와 전쟁의 결합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의 물결이 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보다 더 거대…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조명훈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조명훈
맞불 68호
2007. 12. 6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이정원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딴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이주노조 지도부 싹쓸이 표적 연행
:
까지만ㆍ라주ㆍ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이정원, 조명훈, 조지영
맞불 67호
2007. 11. 28
11월 27일 오전 9시경,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게 잡혀 갔다. 까지만 위원장과 마숨 사무국장은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십수 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라주 부위원장은 작업장을 찾아 온 4명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출입국관리소 ‘인간사냥꾼’들은 불법·표적·폭력 연행도…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독자편지
그의 웃는 얼굴이 그리울 것이다
김기선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검 구릉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혀, 현재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검 구릉 동지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가 있었다. 야비하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직자로 위장해 사전 답사까지 한…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승리에서 배운다"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 삼우정밀지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파업을 통해 유니온샵을 쟁취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단협 때 사장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 유니온…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이정원
맞불 63호
2007. 10. 30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반가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본격 조직화 결정
이정원
맞불 62호
2007. 10. 24
10월 19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고,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차별적이고 악랄한 제도 하에서 고통받아 온 이주노…
광기어린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막아내자
이정원
맞불 57호
2007. 9. 4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여성 배우자 지위 등에 대한 광범한 차별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게 “인종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은 바로 단속·추방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다. 매일 단속에 나서는 출입국 단속 직원들과 경찰은 아시아계와 흑인 이주자를 ‘사냥감’ 취급…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이정원
맞불 54호
2007. 8. 15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주노동자 공격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정원
맞불 42호
2007. 5. 1
지난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은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이어 다시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많은 노동·사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또, 지난해 11월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월 1백 시간이 넘는 잔업과 철야 노동에 혹사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
여수 이주노동자 수용소 참극
:
노무현 정부가 죽였다
이정원
맞불 32호
2007. 2. 21
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 참사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사실, 화재 사건 자체는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중상을 입을 사고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 당직 직원이 9분 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 9분이 9…
이주노동자는 말한다
: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여승주
맞불 32호
2007. 2. 21
주간 〈맞불〉의 승주 기자가 2월 16일 직접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찾아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여수 화재 참사 며칠 뒤인 16일 화성 이주노동자 수용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여수 참사를 가슴 아파했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불 나면 어떡해. 무서워…’ …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소
이광렬
맞불 31호
2007. 2. 6
1월 31일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그 13명 중에는 이주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 이슬람 라피쿨(35)도 있었다. 며칠 뒤 민주노동당 광진·성동 지역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활동가들이 그를 면회하려고 인천 출입국관리소를 찾았다.화려한 영종도 공항 주변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때문에 한국 노동자의 처지가 악화되지 않는다
이정원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정부가 중국과 옛 소련 국적을 가진 동포 일부에게 지금보다 체류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운동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듯하다.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다. 1995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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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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