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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독일
:
나치가 수백만 이민자 추방을 모의하다
소피 스콰이어
492호
2024. 1. 23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고위 정치인들이 네오나치들을 만나 독일 시민권자일지라도 “독일에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모의했다. 탐사 언론 〈코렉티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베를린 인근 한 호텔에서 만났다. 올해 열릴 중요한 유럽의회 선거와 독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호 정당을 묻는 전국 단위 …
서평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
:
진보적 청년 탈북민의 목소리를 담다
임준형
491호
2024. 1. 16
탈북민이 쓴 신간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청년 탈북민 인터뷰 등 탈북민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 북한 악마화에 대한 비판, 통일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담고 있다. 저자 조경일 씨는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왔다. 당시 그는 17세였다. 검정고시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487호
2023. 12. 19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서평] 《팔레스타인 실험실 — 이스라엘은 어떻게 점령 기술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는가》
:
테러·무기·고문 수출하는 이스라엘
김어진
487호
2023. 12. 19
이 책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글로벌 군사 패권국을 대신해서 무기 장비를 테스트하는 실험장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무기 제조 기업들을 폭로한다. 이스라엘 최대 무기 제조업체 엘빗은 이스라엘 탱크와 항공기에 쓰이는 필수 장비 공급업체로서 드론, 지상 감시 시스템,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만든다. 이스라엘의 보안 회사 NSO는 팔레스타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이슬람 혐오는 사회 최상층에서부터 부추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설명한다.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탈북민 강제북송
—
윤석열 정부의 비난은 위선일 뿐
임준형
480호
2023. 10. 31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10월 초 강제북송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문의에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보고 적발 시 강제북송을 야멸차게…
아르메니아
:
제국주의간 경쟁에 의해 대량 난민이 발생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476호
2023. 10. 6
현 시점까지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계 주민 12만 명의 80퍼센트가 아르메니아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기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 경쟁이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도 참상을 낳고 있는지 보여 준다.지난주 아제르바이잔군이 분리 독립 공화국[아르메니아계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차흐공화국…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온라인 토론회 영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462호
2023. 6. 7
발제: 임준형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공저자) (2023. 6. 7)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돌봄을 개별 가정이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둔 채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정부 지원 책임을 때우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주노동자 고용·유입을 반대해야 할까요? 이주노동자의…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단식 농성, 도심 집회와 행진
:
이집트인 난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박이랑
461호
2023. 5. 24
이집트인 난민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파트히 씨는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30일 동안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에만 의존했다. 그 사이 몸무게가 무려 18킬로그램이나 빠졌다. 파트히 씨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 활동가였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이집트 난민이 극한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
법무부는 파트히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박이랑
458호
2023. 5. 2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에서 4월 2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집트인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내건 팻말 글귀다. 201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파트히 씨는 9년째 난민 인정을 위한 싸움 끝에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에 나섰다. 파트히 씨는 2013년 이집트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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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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