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김준효 427호 2022. 8. 2

정의당이 친노동 선회를 했어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도 침묵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보기). 전쟁터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전쟁 수행을 돕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무기 …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김준효 427호 2022. 8. 2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426호 2022. 7. 27

7월 6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집회와 국회 앞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넘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이 지연되는 동안 불안정한 체류 자격 탓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난민 심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노동자연대TV 426호 2022. 7. 25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8년 동안 난민 신청자 수는 누적 7만 5200명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방되거나 보호소에 구금되는 등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온 난민들의 처지를 취재해 온 〈노동자 연대…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임준형 426호 2022. 7. 22

7월 22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6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 온 이집트 난민들의 호소로 열렸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난민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노동자연대 등 한국의 연대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참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발언에 나서 수년째 난민 인정을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박이랑 425호 2022. 7. 12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등이 추방되기 전까지 임시로 있는 구금 시설이다. 하지만 출신 국가가 내전과 억압,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 돼 버린 이주민의 경우, 보호소는 무작정 구금돼 있어야만 하는 감옥과 다름없다. 출입국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 간 경계에 갇혀 버린 난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여수…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박이랑 421호 2022. 6. 14

현재 화성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민 13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작성한 연서명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와 전문을 싣는다. 연서명한 구금자들 전체의 이름과 출신 국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이트발라 압델라티프입니다. 저는 42살이고 모로코 출신 난민입니다. 저는 현재 2021년 10월 8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이유 없이 7개월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리비아 난민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단독 보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화성보호소 구금 난민 13인의 연서명 편지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