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박이랑 433호 2022. 9. 2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무려 22개월간 불법 구금돼 있던 시리아 난민 파두 씨는 올해 4월 4일, 보호소 구금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보호소 내에서 당한 폭언과 폭행에 대한 억울함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만나 지난 5개월간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들어 봤다.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5개월이 지났는…
동영상
어느 난민 신청자 이야기 — 하산 씨와 아이들

432호(온라인판) 2022. 9. 9

지금 법무부 청사 앞에는 두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이집트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이들을 법무부가 천대하고 난민 인정 심사조차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하산 무스타파 씨가 아이들과 함께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난민 신청자의 삶을 …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정성휘 432호(온라인판) 2022. 9. 8

9월 7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집트인 야세르 씨의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준)부울경난민인권연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야세르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5년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발언에 나선 야세르 씨는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부산 출입국 당국을 규탄했…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박이랑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이 글은 9월 1일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 행렬 광경을 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해 말까지 전쟁과 국가 탄압 등을 피해 난민이 된 사람이 8900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 숫자는 1억…
온라인 토론회 영상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431호 2022. 9. 1

팬데믹, 기후 재앙, 전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위험인물’을 솎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한 오해와 달리 국경 통제는 인류사에서 근래에야 생겼습니다. 누가, 왜, 이런 통제를 할까요? 한국의 경우는…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임준형 428호 2022. 8. 9

이 글은 8월 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임준형 427호 2022. 8. 5

8월 5일 이집트 난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빌딩까지 힘차게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두 기관에 한국 정부가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법적 지위는 난민 신청자들).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427호 2022. 8. 4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일로 논란이 큽니다. 우파의 “반인륜 범죄” 운운은 추악한 위선이지만, 이 사건이 잔혹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범죄 혐의자는 강제로 추방해도 무방할까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좌파가 탈북민 문제를 외면·침묵하는 건 옳을까요? 탈북민은 늘 ‘순수성’을 의심받으며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박이랑 427호 2022. 8. 2

8월 2일(화) 이집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수십 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달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난민 지위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비바람 속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난민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난민들은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김준효 427호 2022. 8. 2

정의당이 친노동 선회를 했어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의당은 한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에도 침묵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수 물자 지원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보기). 전쟁터에 군수 물자를 보내는 것 역시 엄연히 전쟁 수행을 돕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무기 …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김준효 427호 2022. 8. 2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지더라도 무조건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서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절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해 왔다. 이제는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김준효 427호 2022. 8. 2

7월 13일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 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등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60일 동안 계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목숨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426호 2022. 7. 27

7월 6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7월 22일에는 집회와 국회 앞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넘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이 지연되는 동안 불안정한 체류 자격 탓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난민 심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노동자연대TV 426호 2022. 7. 25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8년 동안 난민 신청자 수는 누적 7만 5200명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방되거나 보호소에 구금되는 등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개월간 한국에 온 난민들의 처지를 취재해 온 〈노동자 연대…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동영상 어느 난민 신청자 이야기 — 하산 씨와 아이들

부산 활동가들이 이집트 난민 연대 행동을 하다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이집트 난민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국익’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초월적이지도 않다

자국 정부 비판은 어디에?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동영상 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시리아 난민 파두 씨가 전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인종차별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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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난민 신청자 이야기 — 하산 씨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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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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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온라인 토론회 영상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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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관련 국회 간담회 공동 주최:
서방과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는 침묵할 수 없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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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나선 이집트 난민들: 한국 정부에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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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외면하는 한국 정부 — 난민에게 문을 열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