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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영화평
〈로기완〉
: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김어진
496호
2024. 3. 12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서 힙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495호
2024. 3. 5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의 열악한 처지,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노동자 연대〉에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만든 것은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공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독일
:
나치가 수백만 이민자 추방을 모의하다
소피 스콰이어
492호
2024. 1. 23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고위 정치인들이 네오나치들을 만나 독일 시민권자일지라도 “독일에 동화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모의했다. 탐사 언론 〈코렉티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베를린 인근 한 호텔에서 만났다. 올해 열릴 중요한 유럽의회 선거와 독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호 정당을 묻는 전국 단위 …
서평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
:
진보적 청년 탈북민의 목소리를 담다
임준형
491호
2024. 1. 16
탈북민이 쓴 신간 《리얼리티와 유니티 — 북한이탈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청년 탈북민 인터뷰 등 탈북민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 북한 악마화에 대한 비판, 통일에 대한 저자의 생각 등을 담고 있다. 저자 조경일 씨는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한국에 왔다. 당시 그는 17세였다. 검정고시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난민법 개악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487호
2023. 12. 19
12월 13일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악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만 있어도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심지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했던 사람도 난민 자격을 도로 박탈할 수 있다. 정부가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매우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난민으로 수용해도 압박할…
[서평] 《팔레스타인 실험실 — 이스라엘은 어떻게 점령 기술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는가》
:
테러·무기·고문 수출하는 이스라엘
김어진
487호
2023. 12. 19
이 책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글로벌 군사 패권국을 대신해서 무기 장비를 테스트하는 실험장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무기 제조 기업들을 폭로한다. 이스라엘 최대 무기 제조업체 엘빗은 이스라엘 탱크와 항공기에 쓰이는 필수 장비 공급업체로서 드론, 지상 감시 시스템,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만든다. 이스라엘의 보안 회사 NSO는 팔레스타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이슬람 혐오는 사회 최상층에서부터 부추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설명한다.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탈북민 강제북송
—
윤석열 정부의 비난은 위선일 뿐
임준형
480호
2023. 10. 31
중국 정부가 구금 중이던 탈북민 약 600명을 10월 초 강제북송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문의에 중국 정부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보고 적발 시 강제북송을 야멸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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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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