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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아리셀 참사
: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첫 추모 집회 현장 사진
조승진
511호
2024. 7. 2
7월 1일 오후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를 열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화성시는 추모제를 허가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심지어 화성시 측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연락해 추모제가 취소됐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추모제 …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차별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급 문제에 집중하자?
:
바겐크네히트 노선은 좌파가 지지할 정치가 아니다
성지현
511호
2024. 6. 25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히트의 신생 정당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가 5.7퍼센트를 득표하며 유럽의회에 진입했다. 바겐크네히트는 오랫동안 좌파당 디링케의 원내대표로 활동해 온 인물로, 지난해 말 좌파당에서 분당해 BSW를 창당했다. 바겐크네히트의 정치는 흔히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곤 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주민의 도시 안산으로 확산되다
—
600명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하다
임준형
509호
2024. 6. 10
6월 9일 경기도 안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안산에서 처음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였음에도 무려 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현장 영상 보기) 이번 집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과 안산이슬람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팔연사는 지난 8개월 동안 매주 서울에서 집회를 열 뿐만 …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영화평
〈로기완〉
: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김어진
496호
2024. 3. 12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서 힙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이집트인 난민이 말한다
:
"난민에게도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495호
2024. 3. 5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이집트인 난민이 난민의 열악한 처지, 난민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의 부당성을 〈노동자 연대〉에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난민법을 만든 것은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다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공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게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의 건강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정치 활동 사찰을 중단하라!
임준형
493호
2024. 1. 30
최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와서 참가한 이주민·난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자신의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을 목격하고 며칠 후 갑자기 난민 심사 면접이 잡히는 일을 겪은 난민도 있다. 면접에서 집회 참가에 관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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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