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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24호
:
노동자·서민층은 다음의 중단을 요구한다: 민영화, 연금 삭감 계획, 간접 고용 제도, 노동조합 권리 침해, 시간제 교사 제도
—
발행 기간
2014년 4월 14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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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강제전출 철회 투쟁, 그리고 투사들의 과제
지면
이정원
124호
2014. 4. 12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강행에 현장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 선배·동료들이 하루아침에 타지에서 ‘초짜’로 강등되는 기가 막힌 일에 분개했다. 전출 대상 노동자들도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대가가 이것이냐”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부산 전기 조합원 조상만 동지의 죽음은 강제전출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때
:
현장의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김하영
124호
2014. 4. 12
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조합원들의 낮은 의식 수준(특히 수동성 문제)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쟁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그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흔히 조합원들의 전투성과 능동성을 자제시키느라 전전긍긍한다. 최근 철도노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계획에 맞서 기관사와 차량직종 노동…
부대사업 확대, 원격 의료 허용,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더 강화할 때다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24일로 예정됐던 2차 의사 파업이 무산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의사협회 지도부와 합의한 ‘6개월 시범 사업 실시’는 단지 파업을 무산시키기 …
강릉·원주 의료원 매각·이전 계획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강원도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제출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에서 강릉의료원을 민영화하고 원주의료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공청회를 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보고서가 “오로지 공공병원을 해체하고 매각하기 위한 짜맞추기 연구 … 강원도 지방…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24호
2014. 4. 1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의 재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며 재개원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뻔뻔하게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을 문 닫는 대신 추진하겠다고 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지면
강동훈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최근 노동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이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촉발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들도 연공급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취지는 상대적 고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늘려 노동계급 내부의 형평성과 단결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를 떠나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날카롭게 구별되지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지면
124호
2014. 4. 12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한미FTA 플러스’ …
중국 광둥성 소요
: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3월 30일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파라자일렌(PX) 공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다. 그 지역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시노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에 연간 생산량 6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현지 주민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던 것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수천 …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지면
허수영
124호
2014. 4. 12
일주일간 버스 생산을 마비시킨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4월 7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늘리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 사측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농성을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원준
124호
2014. 4. 12
KT 경영진이 4월 8일 ‘명예퇴직’, 복지 축소, 아웃소싱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합의서를 보면, 사측은 기존의 근무 기간 20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
이렇게 생각한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
폐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124호
2014. 4. 12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 이천센터가 폐업했다. 해운대센터에 이어 세 번째다. 아산과 이천센터 사장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경영 악화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며 원청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독점하는 센터가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업으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시민들…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면
서정은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
프랑스 지방선거
:
파시스트의 성장이라는 먹구름 속에도 희망은 있다
지면
차승일
124호
2014. 4. 12
3월 30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 결과는 23일에 치러진 1차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이 크게 성공을 거둬, 모두 11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차지했고, 지방의원도 1천2백 명을 넘게 배출했다. 이는 FN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995년보다도 나은 성적이다. 당시 FN은 4곳에서 …
이렇게 생각한다
: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강화와 국민전선의 성장
지면
124호
2014. 4. 12
123호에 실린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이 시급하다’에서 차승일 기자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국민전선(이하 FN)이 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중 “주류 정치권이 강화해 온 인종차별 정서는 FN이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보충하는 논설을 내놓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일본 4·8 대집회
: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지면
최미선
124호
2014. 4. 12
4월 8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4·8 대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노동자·학생·시민 등 5천 명이 모였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1백28곳이 함께 연 이 집회는 아베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동 행동이었다.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설립
: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지면
유병규, 조명지
124호
2014. 4. 12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지난해 희망연대노조 소속 씨앤앰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서 노동조건을 개선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한 것이다. 통신과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 …
그리스 4월 9일 하루 총파업
: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갈마들며 거대한 투쟁을 낳다
지면
김준효
124호
2014. 4. 12
4월 9일,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 수십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은 2009년 이후 그리스에서 벌어진 30번째 하루 총파업이다. 2013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동시에 벌인 파업이기도 한 이번 파업에는 독일 총리 메르켈의 (11일) 그리스 방문에 항의하는 의미도 …
기아차
: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차별 시정 위해 정규직이 연대하자
지면
김우용
124호
2014. 4. 12
4월 10일 기아차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사내하청 분회 주최로 ‘특근 지원금 지급·통상임금 쟁취·김수억 복직합의 이행’ 촉구 중식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 비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활동가 1백여 명이 참가했다. 김수억 동지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원직 복직 합의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8년간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우 동지의 복직도 강조…
보라매병원은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복직시켜라
지면
고은이
124호
2014. 4. 12
지난해 말 시립 보라매병원이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내세운 해고 사유였다.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이 간호사는 임신 14주였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병원이다. 해고된 간호사는 보라매병원 수술실에서 1년 9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3개월을 앞두고 해고됐다. …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지면
양윤석
124호
2014. 4. 12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승급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
독자편지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복지는 없다”
지면
최수진
124호
2014. 4. 12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일단 거리로 나섰지만 밀려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일회용 행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부양의무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혜…
독자편지
곰팡이가 좀먹는 노동자 기숙사를 바꾸기 위한 투쟁
지면
이명환
124호
2014. 4. 12
무너져 가는 기아자동차 화성기숙사가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투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물이 새고 곰팡이가 좀먹는 23년 된 기숙사를 수년간 방치해 왔다. 식단비도 10여 년째 인상 없이 1천3백 원이다. 그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아 개선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회사는 기숙사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관해 왔다. 나를 비롯…
독자편지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행진하다’를 읽고
지면
차승일
124호
2014. 4. 12
김준효 기자가 〈노동자 연대〉 123호에 쓴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 수만 명이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행진하다’ 기사 내용 중 사실관계 두 가지를 바로잡으려 한다. 첫째, 김준효 기자는 3월 22일 이후 4월 10일과 4월 30일에 후속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중 4월 10일 행동이라고 소개한 것은 사…
서평,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
도시에서 성인(聖人)이 되기는 어렵다
지면
댄 스웨인
124호
2014. 4. 12
데이비드 하비는 현재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독 동영상 조회수는 수만 건을 넘었고, 그가 2011년 11월 아이작 도이처 추모 강연을 했을 때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퀘이커교 예배당이 가득 찼다. 하비는 특히 공간과 위치가 현대 자본주의 동역학 속에서 하는 구실에 초점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4호
2014. 4. 12
“그리스가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빌리게 된 것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나? 우리의 모든 위기가 바로 부채 때문에 시작됐는데 말이다!” 그리스 노동자 “무노동 무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송파 세 모녀와 감옥에서 3백억 원 받는 재벌이 함께 사는 나라”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 공개에 네티즌들의 반응 “[유우…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4호
2014. 4. 12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안에 분노하는 촛불문화제 4월 15일 (화) 오후 7시 | 보신각 주최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4월 27일 (일) 오후 2시 | 보신각 집회 이후-> 청계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최 : 경기이주공…
기아차
:
김수억 동지 원직 복직 투쟁이 승리하다
김우용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하다 구속돼 2년 6개월의 실형과 5년의 해고 생활을 했던 김수억 동지가 원직 복직을 했다. 사측은 2012년 임단협 당시 ‘2014년 일사분기 내에 복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1일이 돼도 합의서를 무시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을 분노케했다. 이에 맞서…
울산시장 선거
: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허수영
124호
2014. 4. 17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의원 김기현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기현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자다. 당시 김기현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 사무”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희생양 …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박혜신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결성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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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허덕이며 희망 없이 살아 온 나날을 깨부수고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박충범, 성지현
124호
2014. 4. 17
4월 13일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LG유플러스(이하 LGU+) 작업복을 입은 7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성북구민회관을 가득 메웠다. 우리 나라 재계 3위, 4위라고 하는 SK와 LG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보고대회를 연 것이다. 거대 통신사 두 곳에서 동시에 노조가 결성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고 …
독자편지
세월호 침몰: 이윤에 눈 먼 체제가 낳은 비극
이슬기
124호
2014. 4. 19
세월호 침몰. 끔찍한 사고로 온 사회가 비통함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비통함에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도 언론과 정부에서 하는 말들은 어느 하나 믿기가 힘들다. 무엇이 사고의 원인이고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혼란의 와중에 갈수록 밝혀지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늘어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