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끔찍한 사고로 온 사회가 비통함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비통함에 눈물 흘리고 있는 지금도 언론과 정부에서 하는 말들은 어느 하나 믿기가 힘들다. 무엇이 사고의 원인이고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혼란의 와중에 갈수록 밝혀지는 정부의 늑장 대처와 늘어만 가는 사망자 소식에 슬픔과 분노만 커져가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이 돈을 모아 배를 빌려 직접 사고현장으로 간다고 나섰을까.

나는 독자편지를 보내며 정부와 기성언론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이 체제의 우선순위가 이 끔찍한 사고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해운회사들이 더 많은 인원을, 더 자주 내보내 돈을 벌려던 행태들과 이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돌봐 준 정부의 행태가 안전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가까운 지인은 여객선에서 오랫 동안 일해 왔는데, 그한테서 나는 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경험적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첫째, 여객선의 정박시간이 매우 짧다. 짧은 정박시간 때문에 시설과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정비하기가 불가능하다.

운항을 마치고 돌아온 여객선이 1시간 후에 다시 운항을 시작하기도 하고 밤늦게 도착한 여객선이 다음 날 새벽이나 오전에 운항을 시작한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형식적인 정비·점검을 하다 보니 배를 정비하고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임무는 전문 선박 점검요원이 아닌 해운사 직원들이 해도 되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 청해진해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인천 여객선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객선 점검이 ‘날림’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떠돈다고 한다.

둘째, 승객 정원을 늘리려는 구조 변경 문제다. 세월호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 내 정기선으로 운항할 때는 정원이 8백4명이었다. 2012년 한국에 매각된 후 객실 증설 공사로 정원이 9백21명으로 정원이 1백17명이나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증설 공사 당시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법 증설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안전하게 여객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용객을 태워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이미 18년을 운행한 배를 수입하지도, 그 배를 또 무리하게 증설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증설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무리한 적재를 하면서 배가 회전시 기울어짐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본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조금씩 언론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직후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여객선과 여객기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진작에. 진작에 했어야 한다. 출발 자체가 이윤이 목적이었던 것. 그것이 문제다.

이윤에 눈 먼 이 사회가 낳은 이 끔찍함, 비통함을 어찌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