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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57호
:
긴급! 9.23 총파업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민주노조파괴, 강제임금삭감 노동개악 분쇄! 가자! 서울로! 서울로!
—
발행 기간
2015년 9월 21일
~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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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지면
김우용
157호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지면
조명지
157호
2015. 9. 19
박근혜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거듭 분명해지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이 신속하게 노동 악법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가득하다. 정부·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를…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9월 14일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지난해 8·18 신규채용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김 없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고약하게도 이번 합의에는 신규채용…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지면
장호종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
기아차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지면
이명환
157호
2015. 9. 19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2011년 이후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1천2백여 명의 호봉을 일괄 삭감(동결)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따른 심야 수당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도 당시 적용된 노동강도 강화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
투지를 보여 준 조선업 노동자들의 2차 공동 파업
: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면
김지태
157호
2015. 9. 19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가 9월 9일과 17일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였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조선 노동자 2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시종 힘차고 진지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다 함께 투…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그리스
:
총선이 다가왔는데 시리자에게 기회는 없을 듯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57호
2015. 9. 19
시리자보다 더 급진적인 정당들이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늘리면서 좌파 정당 시리자의 위기가 해소되기 힘들 듯하다고 아테네에서 데이브 수얼이 전한다. 데이브 수얼은 영국인 사회주의자로,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말이다. 9월 20일 그리스 유…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김승주
157호
2015. 9. 19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의 초등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시다발 동맹휴업을 벌이고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의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재정을 점점 더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157호
2015. 9. 19
트리거(trigger) 조항 트리거 조항은 제재 대상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를 다시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로켓 발사 때 채택된 유엔 의장 성명에 처음으로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그 후 북한 핵과 로켓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가 있다. …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효
157호
2015. 9. 19
미국 노동절 1894년 미국철도노동조합(ARU)이 철도 회사 풀먼에 맞서 벌인 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돼 유례가 드문 대파업을 벌였던 것을 기려,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린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9월 7일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조합 대표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 화제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는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존…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일본 안보법안
: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인식
157호
2015. 9. 19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띠는 정치 프로젝트다.…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개입·비판은 지당한 국제적 전통
지면
김종환
157호
2015. 9. 19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또 그 투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득만을 노릴 뿐 정치 혁명과는 무관하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해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래로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개…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지면
이현주
157호
2015. 9. 19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지면
이정원
157호
2015. 9. 19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근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릿을 회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노동계급에겐 사회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
지면
157호
2015. 9. 19
유럽 지배자들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관들”, 즉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을 운영하는 자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서민들에게 내핍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핵심적으로 억만장자…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지면
박설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독자편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예비교사의 목소리
:
"박근혜는 제국주의와 독재, 착취에 맞선 저항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황창수
157호
2015. 9. 21
9월 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목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중 독보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라고 하겠다. 교과서 국정화 논의의 바람몰이가 시작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였다. 이는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던 가운데,…
그리스 총선 결과
:
시리자의 재집권, 그러나 좌파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 주다
차승일
157호
2015. 9. 21
9월 20일 그리스에서 총선이 실시됐다. 긴축 중단을 바라는 그리스 노동자 서민의 염원을 안고 등장한 좌파 정당 시리자 주도의 정부가 그 희망을 저버리며 위기에 빠져 겨우 8개월 만에 다시 치르게 된 총선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리자는 1월 총선과 비교해 득표수가 약 30만 표 줄었다. 그럼에도 2위인 우파 정당 신민당과 약 7퍼센트 차이로 1위를 했고, 새 …
전국교수대회
:
교수 1천여 명이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서정은
157호
2015. 9. 22
9월 18일 여의도에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 주최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국·공립·사립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러한 대규모의 교수대회는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교수들이 옷에 故 고현철 교수를 기리는 검은 리본을 달고 집회에 참가했다. 교수 1천여 명은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촉…
몰래 숨어 활동가 징계한 기아차 사측
: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박설
157호
2015. 9. 22
기아차 사측이 최근 ‘현장공동투쟁’ 활동가 9명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최소 10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출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지난 5월 말 ~ 6월 초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에 관한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 등에 반대하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인천 학교비정규직
: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하다
최병현
157호
2015. 9. 23
지난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인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빌미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고용안정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이라는 모토가 무색하게도 인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독자편지
강남미디어고의 비민주적인 학교교육개편 반대 운동
:
기업 맞춤형 게임마이스터고 추진을 막아내다
서요한
157호
2015. 9. 25
올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사업’을 이어받아 ‘게임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추진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고졸 취업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광고했다. 지난해에 내가 다니는 인천 강남미디어고도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해, 학생·학부모 몰래 게임마스터고를 추진하려 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의 지…
10월에도 총파업으로 저항을 이어가자
지면
157호
2015. 9. 30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23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9·23 총파업은 노사정위 야합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즉각적인 항의를 나타내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옳게 호소했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거세고 저항이 예고된 덕분에 노사정위 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
공무원노조 탄압은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157호
2015. 10. 2
이 글은 2015년 10월 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유병규
157호
2015. 10. 2
금속노조 인천지부 핸즈코퍼레이션지회 노동자들이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등 노조 활동 보장,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본사 앞 무기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조차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핸즈코퍼레이션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민주노조 탄압과 차별을 …
10.2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
국공립대 학생들이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박규경
157호
2015. 10. 3
10월 2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국공립대 학생 3백50여 명이 모여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가 주최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학생들은 지난 8월 17일 총장직선제 수호, 대학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부산대학교 국어…
노사 야합 항의 투쟁에 나선 집배원 노동자들
:
“공공사업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토요 근무 부활 반대한다”
윤필언
157호
2015. 10. 5
10월 3일 토요일 오후, 전국의 우편집배원 노동자 6백여 명이 서울 종각역 앞에 모여 토요일 근무 재개를 밀어붙인 사측과, 이를 직권조인한 우정노조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집회는 사측과 노조 지도부의 온갖 방해 공작과 탄압을 뚫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참석한 조합원을 비롯…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
쌍용차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건재함을 보여 주다
유병규
157호
2015. 10. 5
10월 3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1천여 명이 넘게 참가해 공장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건재함을 보여 줬다. “예상을 넘는” 집회 참가 규모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크게 고무시킨 듯했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는데, 최근…